개성공단이 안전핀? 한반도 화약고!!

               임금ㆍ전력 끊고 전원 철수해야



북한의 자해공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8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대남적화 총책)의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도발의 발원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개성공단 철수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겼다. 우리 정부는 3월 2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계획' 등이 담긴 남북 경협 구상까지 공개했음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악용하고 있다. 4ㆍ8개성공단 사태에 또 우물쭈물하다간 언젠가 더 크게 당한다. 남북 투자보장 합의는 물론 개성지구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

▲ 故 김대중(DJ) 전직의 장례식장에 북한 김정일의 조화를 들고 조문했던 김양건(대남적화 총책)

통일전선부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부서 중 핵심이다. 통전부는 대한민국 내 친북·종북 조직들을 관리하며 남북 대화와 협상을 기획한다. 통전부는 해킹으로 빼내간 주민 번호를 이용, 반(反)정부 악성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촛불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등 대남 심리전을 자행해왔다. 노동당 225국(내각)ㆍ정찰총국(군부)과 함께 대남(對南) 사이버 테러까지 자행해댄 통일전선부 수괴(首魁)가 개성공단 철수를 발표했다는 것은 개성공단 사태로 '남ㆍ남 갈등'을 획책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발악이다. 또한 '핵(核) 보유국'을 인정받을 때까지 개성공단 사태로 긴장을 고조시키며 韓ㆍ美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선전포고다.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북침전쟁 도발의 발원지"라고 개성공단을 규정한 것은 남게 될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해 인질사태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공작이다. 이번 사태를 끌수록 개성공단은 '한반도 화약고'가 된다. 북한이 공작에 나선 이상, 개성공단에 미련을 둬선 곤란하다.

아직도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 전원은 우리 정부에 더는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귀환해야 한다. 인력과 물자 반입이 막혀 불량품만 양산될 뿐인데 자청해서 인질이 되겠단 건가! 북한 측이 4일과 8일 우리측 공단 입주관계자들에게 10일까지 철수하라면서도 '최소한의 인력'은 남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지만 이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북한의 퇴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남겨질 최소한의 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인질사태의 빌미가 된다. 10일 이후에 북한이 남겨진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해 "남조선의 철수조치에도 김정은 제1비서의 품에 안긴 남측 근로자"라며 인질로 잡고도 남을 자들이 바로 북한 독재집단이다. 인질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개성공단은 '한반도 화약고'를 넘어 美-中-日의 격전장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은 기업이나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 말고 국가가 처한 위기상황을 깊이 인지하고 즉각 전원 철수해야 옳다.

일부 국민은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 이익을 줄 텐데 왜 철수하라고 선동하느냐?'라며 반문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당만 살찌울 뿐, 입주 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며 혈세까지 갉아먹을 지경이다. 북한 노동당은 개성사업으로 연간 8600만 달러(약 945억 원)를 벌어들이며 북측 근로자와 가족 20만~30만 명을 먹였다. 반면, 입주 기업은 지난해 4억 695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다.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중 상장한 11개 기업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4개 기업 대부분이 투자원금을 이미 다 날린 수준이고 영업 이익은커녕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이 극심하다. 게다가 북측 근로자들은 조직적으로 납품할 물건까지 빼돌린다는데 그 비율이 무려 12%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북한 당국이 개성사업으로 1900억 원 이상을 벌 때 입주 업체는 2011년ㆍ2012년 다 합쳐서 겨우 68억 원에 불과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금'으로 국민 혈세까지 투입된 결과가 이따위니 혈세가 지원된 줄도 모르는 국민이 쪽박을 찬 셈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건설장비로 한국 건설회사가 지었고, 개성공단까지의 도로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닦았으며 전기는 물론 원자재나 가스, 음식 등도 입주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고 심지어 '개성 식수원'에 들어가는 전력도 우리가 대줬는데 북한이 폐쇄 도발로 나오고 있으니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본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북한 당국이 점령한 북한 땅에 개성공단이 건설됐다는 그 자체로 폐쇄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틀렸다! 북한 당국은 공단 폐쇄로 또 다른 이득을 노리고 있다. 공단이 폐쇄되면 입주 업체는 투자한 기계 설비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남겨진 섬유업체의 설비는 국지전으로 도발할 인민군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가죽ㆍ신발공장은 인민군 군화를 생산해 낼 것이며, 화학ㆍ플라스틱 공장은 폭약제조를 위한 군수공장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기계금속 공장의 값비싼 절삭가공 기계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무기의 부속품을 생산할 것이다. 공단을 가동하면 달러를 벌 수 있고, 폐쇄하면 군수공장을 얻게 되니 북한이 10ㆍ4 선언을 앞세워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번 달러로 2차ㆍ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개성공단을 추진한 좌파정권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안전핀'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당의 마르지 않는 '달러 박스'로 핵(核) 개발을 위한 자금줄 노릇을 했다. 북한 노동당의 임금 착취는 매우 악질적이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남측에서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된다. 이 가운데 45% 정도는 사회보장금(15%), 사회문화시책금(30%) 등의 명목으로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북한 근로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로 지급된다. 하지만 남측이 준 임금(달러)의 55%라고 생각하면 오산하다. 북측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북한 당국의 공식환율에 따른 것이다. 북한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환율보다 몇 배나 낮아 우리 측이 지급한 임금의 10 ~ 20%만이 북한 근로자가 받고 나머지 80~90%는 북한 노동당이 착복해갔던 것이다. 착복했던 달러로 핵무장이나 해댄 북한과 무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개성공단을 운영해야 한다지만,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는 북한 상위 5% 이내의 상위계급이다. 충성심을 인정받는 평양 계급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안보가 걸린 문제에 왜 북한 상류층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평양 계급을 먹여 살리고자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순 없다.

북한이 공단 폐쇄로 도발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광물 자원과 이를 사 줄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939t으로 추정되는데 44t으로 추정되는 한국 금 매장량의 21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 금 시세인 온스당 1600달러를 대입하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530억 4천 달러(약 58조)에 이른다. 북한 개성공단 철수 전에 금을 중국에 팔아 현금화를 해뒀다고 한다. 북한은 이 자금으로 쌀과 에너지,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살 수 있기에 개성공단을 볼모로 심리전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수천 톤의 식량 원조를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후원금을 걷어 식량을 원조하겠지만 공급한 그 식량이 북한 독재정권을 지탱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꼴이니 북핵 위기의 공범 아닌 공범인 셈이다. 또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친북 주의자들의 여론 선동은 도발한 북한 노동당에는 가장 큰 힘이다.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오죽하면 美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CBS방송에 나가서 "중국은 북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미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겠는가! 중국 시진핑 주석은 7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제12회 '2013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어떤 나라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및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행위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 당국을 제재해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중국은 더는 말장난을 하지 말고 에너지부터 수출하지 말아야 옳다. 아울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자신들의 자비심이 핵무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망하면 밥벌이가 없어지는) 북한 전문가라는 친북 주의자들과 야권은 대화 조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해도 도발한 북한이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선 북한의 버릇을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

기업 경영의 이익이 결코 국가 존립의 가치를 넘어설 순 없다.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는 단순히 입주 기업의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단 위기에 대한 통계표를 언론에 흘리고, 기업 도산의 시한을 연일 예고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 등은 국가 비상상황에 기업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악마의 소굴로 기업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들어갔을 때는 위험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선서한 것과 같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그 어떤 결단에도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된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그 자체가 바로 북한 당국이 노리는 '남ㆍ남 갈등' 술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태를 지켜보는 세계의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투자하는 순간, 망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잘 증명하기 때문이다.

▲허세로 가득한 북한 김정은이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착각한다고 신랄하게 풍자한 영국 '가디언紙 '

4월 11일은 북한 김정은이가 제1비서가 된 지 1년째고, 13일에는 국방위 제1위원장이 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15일은 민족원흉 김성주(김일성)의 생일이다. 11일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정치적 축포'로 쏘며 개성공단 강탈을 자축하고도 남을 자들이다. 저런 도적놈들과는 더는 대화할 이유가 없으며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체 말고 개성공단 입주관계자 전원을 철수시키고 북측에 송금해야 할 임금을 즉각 중지하는 동시에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모든 전력을 끊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 보상을 분명히 요구, 관철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안전핀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달러 박스였고 지금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질해 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화약고로 돌변한 개성공단의 지속을 더는 원치 않는다! 먼저 종업원 전원을 철수한 이상, 공단이 폐쇄되어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

2013년 4월 9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