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새롭게 선출된 중도진보라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다. 북한 인권법 "그거 읽어 봤는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칫 북측의 반발을 불러 오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정당이 북측 반발을 두려워 하고 북괴 독재정권을 비판을 하지 않으면 북한 인민당 2중대 노릇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민주당이 북측이 반발을 두려워하고 북측 대변인 노릇을 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북괴 김정일 부자 독재정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것은 모른단 말인가?

북측 반발이 두려워서 북한 주민들이 짐승같은 북괴 정권에서 사람 취급을 못받고 짐승 취급을 받아도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종북좌파 세력인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다 못해 내 형제들의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참람한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재임기간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저지시킨 일을 꼽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이 아니고 북괴 인민의원이 할 말이 아닌가?

박지원이가 가장 자랑스러워 한 일을 중도진보세력이라는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역시 북한인권법이 북측의 반발을 불어 올 것이고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두려워 반대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는 반 독재 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독재정치를 하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반 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선동질을 하면서, 북괴에게는 반발할 것이 두려워서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북괴 정권에게는 독재 그것도 삼대세습 독재 정권에 대하여는 독재정치를 그만 중단하라고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민주 정권에 대하여는 툭하면 독재정치를 한다며 독재정치 타파 쇼를 수도없이 자행하며 독재정치 심판을 하자고 수도없이 선동선전을 하여 왔다.

이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막은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한다면 이것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외국에서 먼제 제정이 된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정치권은 창피한 줄 좀 알아야 한다.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에 북한인권법안이 발의하었으나 제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에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것을 저지한 것을 민주당 박지원이가 자랑스럽다고 한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이것을 민주당 박지원 구 원내대표는 국회통과를 막은 것이 재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고, 김진표 신 원내대표는 북측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고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에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를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를 가장 잘 사용하는 정당이 독재정치를 하는 북괴정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면 이들이 말하는 민주는 북괴 독재정권을 도와주는 민주란 것이 아닌가? 이런 자들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단것은 모순 중에 상 모순이다.

민주당은 북괴 김정일 정권의 반발이 두려울 정도로 북괴 김정일 독재정권에 약점이 잡힌 것이 틀림없다. 아마 김정일 정권이 입만 열면 한방에 민주당이 날아갈 판인가 보다. 그러니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괴정권의 반발과 북괴정권 비판의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북괴 대변인 정당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당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에 앞장서라!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북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북괴 김정일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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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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