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정세안정되어 정착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풍에 역풍을 거듭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출범초기 인사 등용 과정에 검증이라는 시스템 오류에 의한 윤창중을 비롯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을 비롯해 공인으로서 혼외자식을 생산해놓고 부도덕을 도덕으로 포장한 채동욱사건까지 겹쳐 정세는 더욱 악화되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은 북한데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이 가동되자, 내란음모와 선동죄로 구속중인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 할 도발"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해 버린 것이다.

제1당인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 의원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작 치중해야할 민생현안, 팽개치듯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일각 국민들 측은지심을 유발키 위한 노숙정치와 전국투어를 강행하며, 박근혜정부 험집내기와 여당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이 임기 내내 몰두하며 처리해도 버거운 민생현안인데, 임기중 절반 이상을 자당이나 자신들 영달을 위해 소비하고 남은 시간을 국가와 국민들 위해 활용하려니, 늘 상투적인 핑계로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없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처리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

모든 잘못은 여당인 정부와 국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아니한 논리가 정당정치의 논리고, 현실이다.

물론 개중(個中)에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국가와 국민들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도 더러 있겠지만, 정당정치에 몰입하다보면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끝자락에서 바라본 자신은, 自黨이나 자신의 영달을 이미 따라온 것이다.

물론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이 국익이나 국민들 편익을 도모(圖謀)하여 발전되어 진화되는 것을 원하지, 퇴보하는 것을 주도하거나 방치하는 정치인은 없다.(몰지각한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해 현시국이 난항임을 정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불황으로 與, 野가 공약했던 복지정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은 與.野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집권했어도 똑같은 현상일 것이란 사견이다. 정부에서 타예산은 낭비하면서 복지예산을 등한시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집권당에서 자신들이 소나기를 피하려한 목적으로 예산도 없는 예산을 무자비로 공약을 실천한다고 퍼부우면 차기정권은 텅텅빈 곳간을 물려받는 꼴이다.

정치는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과 국정, 민생현안이 우선인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가발전과 민생현안을 등한시하는 정당정치는 패륜(悖倫)정치에 불과할 뿐이다.

與, 野 모두 합심해도 타파하기 힘든 난항을 티격태격 싸울때 싸우더라도 본연(本然)의 책무인 국정, 민생현안부터 처리해라, 본연의 책무마져도 다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어찌 믿고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를 맡기길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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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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