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물론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말하길 헌정사상초유에헌법파괴행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단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가 무엇인가? 전문을보면 이렇게 기술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정의·인도 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이런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하는것이 국민된자들에 도리인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권 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 초유의 사태라 말했단다뭐가 헌법초유의사태인지 한번 따져보자.

헌법전문에도 나와 있듯 헌법에 가치를 훼손한 통진당을 두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고차원적인 법을 논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부정해 애국가도 안 부르는 인간들이 국민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든 정당을 헌법제9조에의해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데 뭐가 헌정사 초유인가 국가를 부정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고 만들어준 놈들이 헌법 초유 어쩌고 할 말인가?

헌법 9조 ④항을 보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 여기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꼭 통진당만이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우파들도 헌법에 가치를 훼손해 부정한 금품으로 정당을 만들든지 후보를 매수하든 부정으로 선거를 치루거나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해산해라명령할수있는것이다.

국회의원정도 되면 자기들 논리를 억지로 맞추지 말고 좀 포괄적인 행보로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것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말한 헌법초유의사태보다 더 초유인 종북이 권력을 잡는 이런 헌법에 기초를 바로 세우자는데 제발 억지 쓰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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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위원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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