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불법파업을 14일째 하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철도노조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철도파업을 하는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파업은 분명히 국민을 위한 파업이라고는 못할 것이고, 국가를 위한 파업이라고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파업이 장기화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을 왜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다는 명분으로 철도노조원들의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불법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코레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죽어서 귀신이 된 자들의 주장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철도노조원의 불법파업을 지지했는가부터 소일을 살펴보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이철 사장이 있을 때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 전 사장은 예상을 깨고 초강경 대응을 했다. 이철 사장은 "불법 파업에 협상은 없다"며 파업참가자 2244명에게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철 사장의 초강경 대응으로 철도파업은 나흘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초대 사장이 되었던 이철 전 사장이 최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중인격 위선자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맞고,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택했다.

이철은 그 전에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코레일 민영화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철도파업에 초강경으로 임하여 2244명을 직위해제 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을 지지하는 이철이나 민주당은 국민팔이를 더이상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정부 당국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하여 민노총에 출동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에게 물을 쏘며 저항을 하고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며 민노총 정문 유리를 파손하고 진입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은 이미 은신처로 옮겨서 검거에는 실패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검거 작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배재정 당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파업을 하는 국가기관 산업체인 철도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 대변인은 철도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부에서 검거하려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니 누구를 위하여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중단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것인가? 이것도 국민을 위하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검거 작전을 어째서 "1979년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던 YH 여공들을 강제로 끌너내던 모습이 겹쳐진다"고 하는 것인가?

철도노조원들은 근무여건이 당시 YH 여공에 비하면 천국의 직장이라고 할 만하다.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신의 직장 철도노조원들의 코레일 민영화 반대 불법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 작전을 중단하라는 민주당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철도노조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그러나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행위는 잘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철도노조원들은 코레일의 민영화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부채 17조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매년 7500여억 원을 지원받지 않는 방법과 연평균 영업 적자 57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평균 영업적자 5700억원에 정부 지원금 연평균 7500억원을 받는 철도노조는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연평균 5.5%가 인상됐고 연간 1000억 ~ 3000억원의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어떻게 연평균 5700억원의 적자를 내는 코레일 직원들이 매년 5.5%의 인건비 상승을 누리고, 연간 1000억~ 3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철도노조측은 정부의 민영화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연평균 적자 5700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민주당도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검거 작전을 중당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국민 혈세만 빨아먹는 하마 노릇을 하는 코레일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서 절도노조 검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원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보듬어야 한다고 선동만 하지 말고 철도청의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철도청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왜 민주당 정부 10년간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내는 철도청을 만들지 못했는지부터 밝혀라!

민주당이 철도청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노조이니 지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철도노조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철밥통이나 지키려는 철도노조원들만 국민으로 보인단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라! 그리고 오늘부터 더 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팔이용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절언을 민주당은 선언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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