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윤찬중 리얼콘 칼럼니스트]

어제 발표한 대검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어렵고 힘든사람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단 몆푼에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였던것을 소위말하는 정권의 실세들이 자신들에 私금고정도로 여기고 갖은비리가 판을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부도덕함을 밝혀주기를 학수고대 하였던것에 비하면 그 내용이 지나치게 조잡하다.

대검 중수부의 어제 발표내용은,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수사내용을 기대하고 우리들이 대검중수부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에 비리와 지난정권 핵심부들에 비리를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기를 기대하면서(특히 정치권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 헤쳐주길 어느 정도 기대한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아울러 지난정권의實勢(박지원등 광주일고 출신 호남 향우회)들에 부조리를 일소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내용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십수조원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핵심부들의 수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사실이 이러다보니 차라리 일반적인 수사를 하여도 이보다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겨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를 하였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에 설명할길이 없는 것이 이번 대검중수부의 발표라는 것이다.

지난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에서 대검중수부 폐지를 통과시키려 할때 검찰수뇌부들은 이런 주장을 한결 같이 하였었다. 전투에 나서는 장수의 목을 치는것이라고.

우리는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이 검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본다. 그것은 정권의 눈치,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자신들에 의지대로 모든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검찰도 살고 가진 것 없는 힘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있는 기회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왔던 정치검찰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준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중수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성정치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대검 중수부폐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려던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어제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는, 차라리 이런 대검중수부는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릴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항상 당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서민들에 몫이라는 것을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보아온 우리들에 최종 결론이다.

결국 자신들의 목의 죄여오는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씨) 소속의원들의 계좌추적을 하여서 중수부 폐지를 막아내려는 비굴함에는 더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들( 정치인과 검찰)의 보호막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번 "사개특위"(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하였을 때 그(검찰)들의 주장은 부산에서 어렵게 한푼두푼 모아서 저축은행에 돈을 맞겼던 사람들이 수시로 중수부에 전화를 해서 수사진행상황을 물어온다고 하였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문사항을 풀어줬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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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중  sy941111@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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