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치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민생법안상정까지도 지연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월호법 재협상론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보면 7.30재보선 때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7.30재.보선 완패에 따라 비대위체제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여전히 강경투쟁론에 휩싸여있다. 의석 130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가 입법권력을 여당과 반분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지난 주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협상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어렵사리 타결해 모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들이 이를 손바닥 뒤엎듯한 언행이 속출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거나 아니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를 양보하고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권을 갖되 특검보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파견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면서 극적인 타결의 기미를 보였다.

여.야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을 상설 특검법에 따르기로 하는 등 11개 사항에 합의하고 13일 국회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 지원 특례법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몰려가 “이번 여야 합의를 단합”으로 규정하고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합의를 파기 할 것을 촉구한다” 며 거듭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신대 학생 5명이 서울 구로동 박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 된 세월호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며 농성을 했다.

또 이들은 ‘세월호 가족 배신한 박영선 대표는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흔들며 박 대표에게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피해 학생들이 많은 안산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합동브리핑을 열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좌장격인 문재인의원, 천정배의원, 정동영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등도 이들과 가세에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무효화하고 유족들의 동의를 얻은 재협상을 주장하며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유가족 동의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여야 대표가 합의 한 것에 대해 재협상 하려면 유가족에 앞서 전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하지 않을 가. 이들의 주장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한 말이지만 그런 감성적인 언어가 일부지지층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는 있어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사와 합의정치의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하늘같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가 법체계의 틀은 유지해야함에도 한풀이식, 정치적 공세로 모는 욱박지르기식 감정이 있는 진상조사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전례 없이 당사자인 피해 가족 대표를 참여시키고 강제 조사가 가능한 임의 동행권까지 파격적으로 부여하는 특별법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다.

다만 형벌을 집행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별검사 법안에 따른 특검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그들이 이해를 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사실 진상규명과 형벌 문책의 힘은 국민들이 피해 가족을 지지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너무 집요하게 과욕을 부리면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를 보내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피곤해진다는 것을 십분 헤아리기 바란다.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리더들의 합의를 일부의 반대 때문에 하루아침에 헌 신짝 버리듯 버리고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또한 ‘여야대표 합의보다 중요한 게 유족 측 주장’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한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대선 후보였다 낙선을 한 정동영 전 의원은 “세월호법은 협상을 통해 얻어야 할 성과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당내 계파의 리더인데다 내년 초 있을 당권 도전을 앞두고 다른 파벌들의 선명성 경쟁까지 유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혼돈에 빠뜨며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 비대위원장이 이들 계파싸움에 휘둘린다면 당은 물론이고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재보선 전 날까지도 유가족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 했던 사람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재협상쪽으로 몰고 가는 강경파 의원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박 위원장은 “ (협상하는 기간 동안)자기들은 해외로 놀러 다니고 일부로 피했다가 이제 와서 재협상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위원장 혼자서 당내외의 강경론에 맞싸우는 형국이라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는 ‘추가 협상’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박위원장이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협상 또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청문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은 노 정권 당시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든 문재인 의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다시 잡은 18~21일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청문회증인채택을 우선으로 다른 법안처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희망을 저버리고 밥맛을 잃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많은 민생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세월호특별법만 붙잡고 세비만 축낼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만 보이고 전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제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 법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금 자질이 부족한 강경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6명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가 130석이라는 사실이다. 무려 과반수가 넘는 84명의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눈치를 보면서 망설인 의원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중도실용노선을 추구했던 김. 안 체제가 무너지고 중도세력이 퇴조 현상을 보이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소수 강경파들은 민심을 이해하는 눈과 프레임(틀) 자체가 다르다” 며 “그들은 아직도 대여투쟁을 강조하며 혹 여당과 합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정부와 재벌의 하수냐’ 며 반발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대화와 타협의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군인 출신인 한 의원도 “스스로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내가 만약 중도적 행동을 하는 온건파로 구분되면 당장 지지세력들이 ‘의원 시켜주었더니 자격이 없다’ 고 공격하는 데 본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에만 안주하다보니 지난번 선거 때 권은희 보은 공천으로 하나를 얻으면서 열을 잃은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너무 큰 사건이지만 전체국민을 위한 경제나 민생 등에도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 균형감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은 실망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