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지만,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는 정계는 물론 사회 곳곳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지난 4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세월호가 침물하여 무고한 수백 명의 생명들을 앗아간 인재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면에서 수습이 미흡한지라 희생자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슬픔과 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며, 안정된 생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각분야별 감사대상들을 상대로 매진해야할 의원들이 정작 감사대상인 기관들은 뒷전이고 오직 세월호라는 특별법블랙홀에 모두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못살고 경제가 바닥인것도, 세월호탓, 하늘에서 벼락을 쳐도 세월호때문이다, 말도 안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국감에 임하니,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이번 국감은 '수박 겉핧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애초 실시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으로 무산된데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도 사상 최대인 672곳이기 때문이다.

국감 기간은 21일간으로 정해졌지만 공휴일과 주먈을 제외하면 불과 15일밖에 안된다. 672곳을 국감하려면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목적(정치적 도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심스런 꼴이다. 與.野는 국감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익이나 민익에 기여한다는 다짐과 다르게 예년과 같은 나태하고 구태적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 올해 국감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672곳의 국감 대상기관의 국감하기도 힘든데, 아직 관련자들 수사과정인 세월호사건, 블랙홀을 생산하여 모든 국정운영을 흡수하려는 야권연대는 국가라는 모체는 어디인가, 국가로서 안정을 되찿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어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임기만 때우는 국회의원들 또한 혈세를 낭비해도 눈감아 줄 수 있는 것이다.

與.野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사중인 무능한 자신들을 세월호라는 블랙홀 안으로 감추지 말고 무능하나마 각 분야 국감에 매진하여 국민들의 대변을 철저하게 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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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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