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젠 탈북자들이 대거 남한으로 귀순하여 우리 삶에 적응하다보니, 세습적인 북한 독재체제에 죽지못해 살고 있는 불쌍한 동포애를 발휘하여 삐라속에 달러나 생필품등을 보내줬던 것이다. 어디에서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 아무나에게 보내졌을 것이다.

삐라는 매년 보내졌고 그것을 받아본 북한 주민들의 심적인 변화를 북한 당국에선 우려했을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데는데 북한 주민들이라고 눈이 없고 귀가 없겠는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아무리 독재국인 북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북한 최고 권력자들 3인방이 한국을 방문하여 융숭한 접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작권을 인수하라니, 그나마 미국에서 전작권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에서 쉽사리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전재로 합의하고 연방(聯邦)은 아니더라도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오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전작권 인수가 가능한 시기라 생각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5년에 전작권을 인수하겠노란, 공약이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은 안보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로서도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데도 빈틈만 보이면 도발하려 남침을 일삼는데, 전작권을 우리군이 인수하려면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 툭하면 모 장교나 모 병사들 사건들이 사회惡처럼 이슈들을 장식하곤 한다.

그런데 공약이랍시고 덜꺽 전작권을 인수하면, 전쟁 미치광인 조부, 생부의 피를 이어받은 정신병자 김정은이 밀고 내려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공약 제대로 지킨 정치인들이 몇이나 된다고 야권연대나 시민단체들은 암울한 정국에 전작권을 운운하며, 공약타령인가.

전작권 인수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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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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