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고성혁 군사전문기자]오는 6월이면 주한미 지상군의 주력이던 주한미2사단 1전투여단(일명 강철대대)가 해체된다.

미 정부의 예산자동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 육군의 전투여단이 강제 해체되는 상황에서 주한 미2사단 1전투여단도 포함되었다.

1중(重)여단전투팀(Heavy Brigade Combat Team ("Iron Brigade"))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특수정찰대대(Special Troops Battalion) - 9보병 2대대 : M2A2 Bradley (소총중대 14대×3, 대대본부 1+M4 C2V 3대) - 72기갑연대 1대대 : M1A2 Abrams (전차중대 14대×3, 대대본부 M1A2 2대, M577 8대)/ - 7기병 4대대(4th Squadron) : M1151/M3A2 (기갑정찰) - 15 야전포병 1대대 : M109A6 Paladin 18문 (포대 6문 × 3) - 302 여단지원대대 - 4 화학중대

미 1전투여단의 해체. 한국은 천하태평

원래는 2개의 전투여단이 있었지만 노무현과 럼스펠트 미국방장관간에 이라크파병문제로 말싸움 하고 난 뒤 럼스펠트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인 미2사단 2전투여단과 아파치헬기 부대를 한국에서 철수시켰다. 물론 노무현은 다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 부산 미군 전용부두인 8부두를 통해 철수하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춘천과 원주에 주둔했던 아파치 헬기부대는 모두 철수하고 해당 부지는 한국에 반환했다.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군 관계자의 만류로 그나마 있던 1전투여단마저 이번에 해체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물론 미 국방부는 전력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해서 장비는 그대로 두고 병력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중단하면 자연적으로 철수가 완료되는 셈이다. 전투지역에 상주하는 부대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부대 간에는 전력상 많은 차이가 있다.

미2사단에 배속된 전투여단은 서부전선에서 한국군이 부족한 기갑전력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부전선의 한국의 기갑전력을 무엇으로 커버할 지 걱정만 앞선다. 주한미군 1전투여단 해체뿐만 아니라 이번 2015년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도 역대 한미연합훈련 중엔 가장 축소된 실정이다.

주한미군은 6·25 직후 32만 5천여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해 1960년대엔 6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카터행정부 당시 철수론이 대두되었지만 레이건 행정부 시절엔 3만8천여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시절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의 여파로 1만2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였다. 2005년 5월 주한미군 72기갑연대가 해체되면서 주한미군 M1A1 에이브럼 탱크는 140대에서 55대로 줄어들었다.

▲ 2013년 5월 30일 한미연합 도하훈련 당시 한국군에 의해 도하된 주한미군 최신형 M1A2 SEP 에이브럼스탱크.사진@고성혁 군사전문기자

현재 약 2만여명 수준으로 주한미군은 축소유지되고 있다. 지상군보다는 공군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서부전선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빠져나간 대신 한국군의 전력보강은 더디기만 하다. 국방비증액역시 복지비에 밀려난 지 오래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국방비증액을 보는 눈도 예전과 다르다.

말로만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실천하는 한미동맹 이어야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 대한 종북반미세력에 대한 테러는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치는 립서비스 수준이다.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사드배치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데도 정치권과 청와대는 미-중사이에 눈치 보기나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혈맹으로서 한국이 미-중 간에 눈치를 본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분명한 북한의 혈맹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미국과 중국을 같은 레벨로 보는 정신 착란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옵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필수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리퍼트 미 대사를 병문안 한 것으로 이른바 “땡”쳐서는 안 된다.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 복원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부터

한미동맹의 실천은 말 대신 돈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중정책을 펼치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동맹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미행정부의 자동예산삭감정책으로 인해 해체되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가 메꿔야 한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미국의 안보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지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종이 위에 구상’뿐인 ‘한국형 킬체인’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한번도 실증되지 못한 ‘한국형 킬체인(?)’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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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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