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로 인한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을 풀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로 인식하게 만들자는 좋은 취지로 박근혜정부는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 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낱낱이 파헤치라 지시하였다.

첫째 둘째 타겟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목을 조여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원외교로 인한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 짜여졌지만 성완종 前 회장의 극단적인 사고로 인해 모든 사안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더구나 성완종 회장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주머니에 간직하던 한 장의 메모지가 나라안팎으로 혼선과 이슈를 생산하여 대한민국은 정부 따로 국민들 따로 혼란중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인사는 만사라 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고 첫 순방길에 함께했던 인사(윤창중)가 국제망신을 시키더니, 권력3인방이니, 십상시(十常時)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임이 분명하다.

권력이란 국민에 의해 나온 것인데, 그 권력을 남용할 표적이 국민들이라면 국민들은 권력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성완종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의혹 사건은 누구란, 지목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MB정권을 겨냥했던 것, 아닌가?란 私見이다. 그런데 막상 벗겨보니, 현 정부 실권자들로 구성된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도 내색은 안하지만 기막힌 노릇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완구 총리, 청문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발굴하고 지목한 총리인 만큼 자질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고, 여론이나 반대세력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리임명을 늦추지 않았다.

불과 총리 임명된 지 몇 조금이나 지났다고 자원외교로 인한 비리 의혹의 수혜자(受惠者)로 이완구 총리가 선봉에 서있는 모습, 자체에 정부도 국민들도 놀랐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100에서 겨우 40~50%라는 절반정도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해 그동안 시련들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젠 결실이든, 결판이든 유종의 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역할은 엑기스적 중요한 역할만 남아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쯤, 개헌추진국민연대출범식, 행사에 참여했던 적 있다. 출범식인지라 수십 명의 여야의원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출범식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십 명의 축사와 격려사들 중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의 인상 깊은 격려사를 들을 수 있었다.

유인태 의원은 "내년(2015년)에 개헌이 되면 박 대통령은 아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경제성장이라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또한 不變한 것도 있다. 5년단임제, 제왕적대통령제로 인한 본인이 연류 되었거나 측근들의 권력남용과 비리가 그 불변의 대명사인 것이다.

개헌은 유독 유인태 의원의 바람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도 개헌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오늘 하는 말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말하는 것, 이라는 선을 그었다.

세월 호 1주년행사장에 잠깐 참석한 후 바로 외국순방준인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것이다.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최측근들이 비리의 온실인 경남기업 전 회장과 깊은 유대관계가 이어지면서 양파껍질 벗겨지듯, 부도덕과 검증시스템 미 작동으로 인한 책임을 박근혜정부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리스트에 관해서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완구총리를 비롯해 이병기 비서실장,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與黨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박 대통령으로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박근혜 정부가 원만하게 국가발전이나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출구전략이란 국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왕적대통령제를 타파하고 집중된 권력을 분해, 분산하여 정치인들이 모두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론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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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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