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2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정치권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됐든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와 관련됐든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첫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리스트 대상자를 수사하는 중이다. 또한 대상자 어느 누구도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갖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형사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과 배치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마치 박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국민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사과할 필요가 없다.

둘째,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사퇴했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것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이라는 정치자금을 받아서가 아니다.

이 총리의 사퇴는 성완종 전 회장과의 친분과 관련해 ‘말 바꾸기’와 ‘거짓말’등 국정 책임자로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본인 생명까지 걸겠다더니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말을 바꿈으로서 임명권자는 물론 동료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신망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 총리는 3천만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대상자에 올랐다. 현직 총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주기에 사퇴는 당연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이완구 총리를 임명했다 해서 사과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두었다고 선생님에게 사과하라고 압력을 받는 부모와 같다.

되레 이완구 총리가 잘못된 처신으로 박 대통령과 친정인 새누리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총리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셋째, 김무성 대표 및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수뇌부는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 간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별도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2007년 성완종 사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론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요구는 ‘물에 빠진 사람 먼저 건저 놓고 야단 쳐라’는 금언과는 배치되는 몰인정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요구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검찰 수사의 칼날을 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본인이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친인척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박 대통령이 마치 몰래 불법적인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좋은 일 하는 유능한 기업가 행세하면서 정치인들과  돈 거래하며 능력에 맞지 않은 정치적 야욕을 부리다 불행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또한, 두 차례의 특별사면과 두 차례 워크아웃, 한 번의 법정관리 일반 기업인들은 누리지 못할 혜택을 받고도 남 탓을 하며 자살한 막장드라마 주인공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조치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한 이상 특정인을 보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임기응변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통수권자로서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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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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