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윤찬중 리얼콘 칼럼니스트]무상급식은 한마디로 자신들(좌파준동세력)의 배고픔을 넘겨보려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선거용 고육지책"이다. 실질적으로 점심한끼를 해결하여 준다고해도 그들에 걱정이 사라지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이미 그러한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것을 악용하여 정치적으로 표를 더 얻을수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얻어 낸것이 바로 무상급식의 시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를 쟁점화하여 서울시장과 강남3구를 제외한 민주당의 싹쓸이 효과때문에 민주당등 야4당은 잠시도 늦출 기미도 없이 무상급식및 무상교육,무상보육등 모든것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선심을 쓰고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겐 예산을 집행할 능력도 없다. 허울뿐인 공짜시리즈를 남발하여도 그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맹점을 악용하려는 좌파들에게 분연히 일어선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다.

얼마전에 정동영이라는 사람은 부유세를 신설하면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황당함을 연출하고 나섰다. 이렇듯 무상복지는 좌파들의 대표적인 선심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좌파들의 선심성 무상복지정책은 끝모를 쟁점을 부각시킬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드시 그들의 주장함이 허구라는것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저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반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상급식이 아닌 교육현장의 제자리 찾기가 아닐런지,,,

제자들이 무서워 그들의 일탈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어야할 교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출신 좌파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체벌금지조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학생들의 직분은 바로 제대로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그같은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여도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면 시정할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이 득세한 서울시와 경기도등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따로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 한다는것이 감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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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중  sy941111@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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