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움직임을 보고.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종북 좌익세력 척결」이라는 취임식 소리를 듣고 관찰자는 도저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조선 시대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역동적인 이론이었다. 그것은 불교를 배척하고 사대부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신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 아래 새것이 없고」「모든 것이 잠깐」이듯이 이것도 점차 동맥경화에 걸리고 끝내는 거추장스럽게 되었으나 조선의 국정 운영자들은 자가당착에 빠져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언제나 파국은 장렬한 법! 1,2차 예송논쟁에서 국력을 소모하고 경종 때 노론 4대신이 처참하게 죽고. 영조 대 노론 벽파에 의해 사도세자가 또 죽고. 드디어 호학의 군주 정조가 죽자 영조의 후비 정순왕후 김씨에 의해 남인과 천주교도들이 도륙을 당한다.

중국 송나라 신종 때 신법당과 구법당의 다툼은 너무나 유명하여 많음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 신법당의 영수 왕안석은 「흉노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입장이었다.

상대당인 구법당의 영수인 사마광은 「게으른 것은 개인적 문제이고. 신분상의 차별은 당연한 것이며, 굶어죽는 것은 작은 것이고 여자가 절개를 잃는 것은 큰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언급에서 이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권병(權柄)을 가졌을 경우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이론가들. 그것이 주자학이든 양명학의 강화학파이든 서인이든 동인이든 시파든 벽파든 다 좋아한다(세상은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히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나는 왕안석을 좋아하지만 사마광도 그 못지않게 좋아하고 있다. 특히 사마광의 역저 자치통감에서 보이는 춘추필법에는 과히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송시열이나 사마광은 지엽을 봤을 뿐이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자주 언급을 하겠지만 세상에서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은 세상을 감당할 만해야 하며, 기술력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들로는 생존은 담보되나 생활에는 턱 없다고 보는 쪽이다.

세상에는 정의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긍휼이고. 지식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지혜이며, 기술력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니 통찰력인 것이다. 지금은 아무라도 그 정도 정의감. 지식. 기술력은 다 갖추고 있다. 다만 감동을 주는 긍휼. 지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체제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맞고 향상심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의 그것보다 앞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탄력성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보다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미래의 주역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세 번째이다.

따져보면 세상에 대중영합주의 아닌 것이 없다고 본다. 히틀러조차도 독일인의 자존심을 부추겼던 것이며, 각종 선거 자체가 포퓰리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각종 선심성 예산. 각종 전시성 예산을 없애버리고. 부정부패에 의한 검은 돈을 막아서 그 돈으로 우리의 아이들한테만은 무상급식은 아예 우습고 무상 세계여행 무제한의 기술교육을 시켜서 교육입국 기술입국을 도모하는 것이 나라의 국격은 물론 앞으로 격랑의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가는 방책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또 나는 한상대 총장의 취임사에서 우리가 지금 60년 대. 70년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말이고 수사학이다.

나는 벌써 우리가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산시킬 때 저절로 이루어지지 누가 올드 가요을 불렀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양성의 존중과 인류적 가치의 함양을 말했어야 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언급으로 미루어 한 기관의 수장으로 보다는 역사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소질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들의 이름에서 노론의 송시열 구법당의 사마광처럼 그 개인적으로 빛나지만 뼈다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은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성춘  kimmaeul@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