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박 대통령의 공직 인사권 등 권한 남용이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탄핵 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4월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이며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