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보 야간조명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측은 정책 감사인 만큼, 개인 비위를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관련한 진보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사업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출신이라 과도하게 이익을 남길 수 없었다. 공무원들도 이 대통령의 건설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어 부정을 할 수 없었다.
 
만약 4대강 사업이 엄청난 이권덩어리였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엄청난 내부 제보자가 있었을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정이 안 좋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긍극적 목적은 물 관리를 통한 전국토의 환경보호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사대강 주변 주민의 위락을 위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도 있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뭄에도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생태계 파괴,수질오염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반대했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진보좌파 매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반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지난 2011년 6월말부터 시작된 오랜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평년 강우량의 4배인 100년만의 큰비가 내렸다.

그러나 사대강 유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피해는 대부분 서울 우면산 인근과 경기도 광주 등 4대강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은 그해 5월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여름 장마철 (4대 강)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大)재앙은커녕 소(小)재앙도 없었다.

사대강 현장을 답사한 작가 김주영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폭우를 거치면서 수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에) 100%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정비를 안 했으면 황폐화될 뻔한 땅이 손톱만큼도 피해가 없었거든…." 라고 전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기후이상으로 인한 폭우 앞에 두 손을 든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 폭탄을 4대강이 안았다.
 
4대강에 녹조가 들고 수질이 나빠진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4대강 관리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 환경개선한다고 4대강 보를 허물면 일시적으로 물의 수질은 좋아지겠지만 수해와 가뭄을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하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맞다. 그러나 그 환경보호도 사람이 한다. 사람이 파괴되면 환경도 당연히 파괴된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도 긍정적 생각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정치보복 차원에서 감사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