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이철규(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허위 학력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증명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졸업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졸업증명서가 증거로서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보관 중인 졸업대장과 생활기록부에 이 의원이 3학년으로 재학한 기록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고교 1기 졸업생 중에는 졸업대장에 기재된 240명 외에도 정원 외 학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의원이) 정원 외 학생으로서 재학·졸업을 인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당시의 시대 상황, 학교 상황 그리고 당시의 중등교육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당시 학교 분위기를 보면 S고등학교가 개교한지 얼마 안돼 이철규 의원이 매일 같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이철규 의원이 당시 학교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담임 선생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매일같이 학교를 다녀도 4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다면 동급생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동급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학력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이철규 의원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S고등학교가 졸업장을 주지 말아야지 졸업장을 발급했다는 것은 피고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허위학력이 아니라고 본다.
 
허위학력이라 함은 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 데 증빙서류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을 위조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철규 의원에게 허위학력을 적용하기엔 무리였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고의 허위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S고등학교의 잘못된 학사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철규 의원은 되레 피해자라 생각한다.
 
당시 S고등학교가 졸업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철규 의원은 의경 제대후 방통고를 다니든가 검정고시를 봐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한참 발전하던 시대로 배움에 대한 수요가 넘쳐났다. 학생은 넘쳐나고 학교는 모자르고 초등학교는 2부제,3부제 수업을 했으며 중,고등학교는 야간제까지 운영할 정도였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대학교는 청강생 제도가 있어 자격이 안되는 학생도 정원외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입학이되고 졸업도 가능한 시대였다. 격세지감이다.
 
한편 필자가 조사한 결과 1999년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건국 이래 55년 동안 10번이나 바뀌었다.

특히 피고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시기인 70년대를 살펴보면 지금의 교육법과는 전혀 배치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의 타도 진학이 허용되면서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몰렸다. 그래서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학생 수용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위와같이 당시 상황을 보면 학생수의 팽창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잦은 전학으로 인해 각급 사립학교에서는 정원외로 학생들을 관리하여 학교재정을 관리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잘못된 학사행정으로 인해 취득한 졸업장을 허위학력이라 매도하는 것은 시대상황을 잘못 해석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치인,재벌회장,대학교 총장 등 유명인사들도 부모님의 후광으로 실력이 안되는 데 청강생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허위학력이라고 문제가 돼 질타를 받는 사람은 없다. 허위학력과 시대상이 낳은 편법학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군다나 이철규 의원은 S고등학교 전학 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수재로 알려졌으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인재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허위학력은 법적으로나 세상사 경우를 적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