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BBK 사건은 필자가 10여년 이상 관찰해 온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에 실패 사건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BBK 투자금 진실게임 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8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경준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됐기 때문에 법원에 온 적이 없다"며 "제가 유죄면 이명박이 공범이니까 그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소유설에 대해 지난 날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한번 분석해 보기로 한다.
 
BBK 사건은 김경준이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384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투자 경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는 1999년 4월 김경준 전 대표가 설립했다. 이듬해인 2000년 김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한다.
 
<한국일보> 2000년 6월28일자 권대익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투자 경위를 알 수 있다.
 

이명박(李明博) 전 현대건설회장(전국회의원)이 사이버 거래 전문 증권회사의 대주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이 전회장이 35%(35억원)지분의 1대주주로 참여하는 가칭 ‘e-뱅크증권중개’가 최근 증권사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회장은 등재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뱅크증권중개는 일단 위탁매매만을 취급하는 사이버거래 전문 증권중개회사로 출발한 후 자기매매와 인수를 포함하는 종합증권사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 전회장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연 초에 귀국, 회사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e-뱅크증권중개의 대표는 지난해 조흥은행에 합병된 현대종금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백준씨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BBK는 이명박(대통령)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1998년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대통령이 99년 12월 미국 연수에서 돌아와 이듬해 1월 김경준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이 김경준 전 대표의 누나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표의 누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회 지인의 소개로 오랫동안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세상의 풍문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00년 2월 온라인 증권중개회사 LKe뱅크를 설립했다. L은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K는 김 씨의 이니셜이다.
 
◼ 김경준은 투자 받은 돈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려
 
BBK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에서 190억 원을 투자유치했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다스는 BBK 투자금 190억 원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각해 마련했는데, 이 땅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어쨌든 BBK는 다스를 포함해 삼성생명·코스닥 등록기업 심텍 등으로부터 300억 원대를 유치했다.
 
김경준 전 대표는 이 투자금으로 `MAF’라는 펀드를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다.
 
BBK는 2001년 4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고 만다. 투자자에게 위·변조된 펀드운용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2001년 3월, 김경준 전 대표가 LK이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은 BBK의 회사자금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후 이 전 데통령은 LK이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BBK증권중개 예비허가를 철회했다.
 
그러자 김경준 씨는 BBK 등록이 취소되기 직전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며 대표로 취임했다.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옵셔널벤처스의 대표가 된 김 전 대표는 2001년 5월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란 소문을 내 주가를 조작,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후 김경준 전 대표는 회사 자금 384억 원을 빼돌린 뒤 2001년 12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언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자이기에 원금 회수를 위해 김경준 전 대표와 공모하여 주가조작를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2001년 4월18일 김경준과 결별했다”면서 “옵셔널벤처스를 통한 주가 조작이 그해 5월에 이뤄졌으니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경준 전 대표의 부도덕성을 알고 김경준 전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동아일보 2001년 4월9일자 홍찬선 기자가 쓴 기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권업 진출에 일단 스톱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명박(李明博) 전 현대건설 회장이 증권업 진출을 일단 포기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았던 이뱅크증권중개가 지난 6일 예비허가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뱅크증권은 이 전회장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곳.   예비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뱅크증권중개는 오는 13일 신청기한이 끝나는 것과 맞춰 본허가를 신청하는 대신 예비허가 철회를 신청했다. 이뱅크증권중개의 예비허가 철회 사유는 주요주주 변경 및 사업계획 일부 조정 으로 알려졌으며 예비허가 자진 철회로 이 회사는 추후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 예비허가부터 다시 취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번 예비허가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비허가응 다시 받아야 하지만 새로 제출하게 될 신청서상의 사업계획 등이 충실하면 곧바로 본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주구성 변경에 시일일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록 다음 번 허가신청때 예비허가가 생략되더라도 이뱅크증권중개의 출범은 일러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뱅크증권중개 김백준 부회장은 전산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주주구성에 변동이 생겨 예비허가 철회를 신청했다 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2008년 2월 “이 대통령이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고 도곡동 땅 및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동아> 2007년 2월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기사가 나왔다.
 

이 전 시장과 다스는 각각 30억원(LK이뱅크 투자금)과 140억원(BBK 투자금)의 피해를 봤다며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경준씨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정에서 한국 송환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해 김씨가 희생양이 됐다. BBK는 이 전 시장의 회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동아’에 “이 전 시장은 BBK와 전혀 관련이 없다. BBK는 김경준씨와 관련된 회사다. 서류위조 등 김경준씨가 BBK를 활용한 불법행위에도 이 전 시장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경제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BBK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는 내 것이 아니라 김경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투자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투자한 회사이지만 연구개발과 경영 등에는 참여를 안했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는 내가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이야기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외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내가 설립했다고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본다.
 
사실 당시 삼성생명 등 투자자들이 이명박 보고 투자했지 김경준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중플레이가 기업윤리 측면에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현재의 기업풍토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우리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아 우리 것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주진우 기자는 "당시 다스에서 김경준의 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움직였다는 증거와 다스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데 권력기관을 움직여 돈을 받는다 말인가.
설사 권력기관에게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 절차에 따라 돌려받은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범이 재판에서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법을 모르고 매사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 감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좋다. 살인범이 운 좋게도 담당판사를 아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부탁을 했다고 치자.
 
그러나 판사가 높은 사람한테 부탁받았다고 사형시켜할 살인범을 감형을 해주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한명도 없다.
 
일단 판사는 피의자가 살인한 경위 즉 우발적 행위냐 자기방어차원이냐 등 정황을 판단할 것이다. 또한 초범여부와 피의자의 반성여부,재범여부도 살펴 볼 것이다.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후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다. 높은 사람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BBK와 관련된 사건을 김대중 정권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다.
 
지금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前前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에 다녔던 현대그룹에서 공금을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부정한 방법축재한 돈을 갖고 투자한 것도 아니다.
 
◼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축적한 돈으로 투자를 하다 실패한 사건일 뿐.
 
<서울경제> 2001년 11월6일자 김정곤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투자자 심텍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기협의로 고소한다.
 

이명박씨측 ''무고로 맞고소''코스닥 등록기업이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과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이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6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당시 투자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고소인인 심텍 관계자들을 금명간 불러 투자자문에 거액의 돈을 맡기고 운용토록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심텍은 지난해 말 BBK투자자문에 50억원을 맡겨 운용토록 했으나 지난 4월 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30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98년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을 반납했던 이 전 의원은 증권사 설립을 위해 지난 해 김씨와 공동으로 e-뱅크 코리아를 설립했으며 BBK투자자문은 e- 뱅크코리아의 자회사로 이 전위원과 김 이사는 BBK의 회장과 사장으로 명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BBK투자자문에서 임원을 맡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투자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투자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나를 끌어들이려는 것 같은데 심텍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텍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이 전 의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지난 달 22일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BK투자자문은 회사자금 유용, 운용인력 부족(허위보고), 역외펀드 운용보고서 위변조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중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김씨의 신병이 언제 한국 정부에 인도될지는 확실치 않다.   김씨는 공금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송환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가 체포된 후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잇따라 미국에서 제기됐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후신인 한국옵셔널캐피털사 측은 김씨가 38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고, 김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측도 김씨가 공동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3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역시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의 형이 대표로 있는 다스사 측도 김씨의 잘못된 투자 조언으로 손해를 봤다며 14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01년 코스닥등록업체 심텍에 의해 김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된 바 있으나 이 시장 측은 김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 금감원을 속이기 위해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해야 했다고 한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김경준 전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는 솔직하 LKe 뱅크의 이명박이 왜 내게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이명박의 소송 이유는 LKe 뱅크의 실패까지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 LKe에 30억을 투자하고 실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누구한테서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청구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을 보증한 것도, LKe에서 거래된 내용도 다 내 잘못이라고 나한테 청구를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김경준 전 대표의 다른 소액 주주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망했다고 했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송을 했다식의 변명은 참으로 기가 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변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돈과 변제한 돈을 회수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김경준 전 대표는 이어 “사업 실패는 이명박 잘못도 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자체를 엉터리 같이 했다. 왜냐하면 1년 반 안에 BBK가 인가도 받고, 투자가들도 모르고, 거기다가 우회 상장을 하려고 옵셔널 주식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 금감원을 어느 정도 속여야 했다. ”고 변명하고 있다.
 
김경준 전 대표는 이어 “투자자문, 인터넷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한꺼번에 하는 회사를 금감원이 인정을 안 해 숨겨야 했지만 이명박이 강연 때마다 자랑을 해서 금감원 조사를 받아 문을 닫았다. 그냥 이명박은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다. 소송은 2008년 4월 스스로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본인도 회사 자체를 엉터리 같이 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금감원을 속이기 위해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해야 했다고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김경준 전 대표가 인터넷은행을 생각한지 한국에서는 10년이 넘어 이제 출범했다.이유는 시장상황, 기술력, 보안성 유지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기술개발과 회사경영을 책임진 김경준 전 대표가 “이명박이 강연 때마다 자랑을 해서 금감원 조사를 받아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술수라고 본다.
 
이제 정치권과 언론도 한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현혹돼 수차례에 걸쳐 법에 의해 밝혀진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법과 그것을 지키는 사법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