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여기에서 무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현대 복지정책을 의미하는 상징어이다. 따라서 깊이 판 무덤이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깊이 발목이 잡혀있다는 미국의 자기고백이다.

다음은 미래한국신문에 실린, 미국이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라말아먹기’를 작정한 정신없는 진보좌파들은 미국의 몰락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현실로 다가올지 깨우치기 바란다.

올해 초, 미 일리노이주의 한 신문에 기이한 기사가 등장했다. 한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기 돈으로 경찰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유는 도시의 재정이 바닥나 경찰서가 유류비를 댈 수 없었기 때문. 희한한 사건은 시카고에서도 일어났다. 약국을 경영하는 마이어 쇼라는 약사는 시카고시로부터 약 2억원에 달하는 수개월치의 의료보험비를 받지 못했다. 시카고시가 민간에 외상을 지고 있는 셈이다.

富의 상징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아리조나주는 도청(都廳)과 대법원, 州의회 건물을 민간에 매각하고 월세로 들어앉았다. 아리조나주의 재정 부채는 2009년 기준으로 17억 달러. 재정 수입의 53%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한다.

경찰이 자기 돈으로 기름을 넣는 일리노이주는 이제까지 공공지출이 세수의 2배에 달했고 2010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할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달한다. 문제는 주정부에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6개월째 주정부가 외상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만 명, 많게는 수십 만명이 지불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돈을 빌려 살아가고 있죠.”

일리노이주 감사관 겸 재무부장 댄 하인즈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재정난에 대해 “난리도 아니다. 한마디로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보다 복지비가 무려 3배나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명약관화하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자체 중에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공무원 봉급마저 걱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무상급식마저 막지 못한 주민투표를, 마치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진보좌파는 반역집단이 아니겠는가? 도저히 진보좌파들의 사고와 행동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는다. 비정상이 정상을 뛰어넘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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