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 파수대 표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대체복무제가 용인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라는 양심의 자유가 군 복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대체로 실형을 선고한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처벌된 이들은 5215명으로 연평균 500명이 넘는다. 이 중 대다수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형제나 자매를 죽이는 전쟁에 결단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과 군복무를 거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86회 총회는 "신앙양심을 빙자한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종교를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러시아, 그리스, 대만 등 55개국에 달한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한국의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도입 반대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백지화됐다.
 
법원에서는 1심은 유무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2심은 모두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0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체복무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