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국방부는 22일 “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북세력 실체인식 특별교육’ 정신교육자료 가운데 ‘인혁당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종북세력과 연관시킨 부분은 그대로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시대착오적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명박 정부 군대, 국방부의 넋 나간 정신교육, 사실을 왜곡하는 우격다짐식 안보교육”이라며 맹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는 국민의 신뢰와 군인들의 균형 잡힌 시각이 밑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의 주장하는 “굳건한 안보, 국민의 신뢰” 운운은 어찌 공자님 말씀같이 지당하다 할 수 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안보, 신뢰’를 부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들의 균형 잡힌 시각’이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맹목적인 ‘충성’이 필요하며,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해야 하기에 상관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군인이 판사와 같이 ‘균형과 정의’를 운운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와 같이 되라는 것과 같다.

적과 싸움도 원인을 따져 총을 들어야하며, 상관의 명령도 이모저모 따져 승복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혁당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은 분명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

제주도 4·3 사건은 광복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표면적으로 미 군정의 강압을 규탄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만 실제를 보면 제주도를 공산화하려는 남로당의 사주로 일어난 폭도들의 민란이다.

공산화하려는 폭도들의 만행은 숨기고 미군정의 강압만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북한식 공산화 노선을 추종하며 사회전면에 등장해 사회주의 혁명론 정립을 위한 사상적 투쟁을 한 종북세력들도 있다.

종북세력은 그동안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숨기고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내세워 세력 확산을 시도했다.

민주화가 완성된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나타나 “미 제국주의 타도, 민족끼리 자주통일, 김일성의 주체사상 찬양, 친일세력 척결 등”을 ‘ 외치며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효순.미선양의 교통사고를 미국의 악질적인 행동으로 왜곡하여 2002년 여름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었다.

2008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는 주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권 타도’가 난무하였다.

국가이익을 위해 타결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그 고기 먹으면 국민들이 당장 죽을 것처럼 왜곡하여 수 달간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에 국가체제를 파괴하려는 종북세력들이 개입하여 ‘우리 애비가 니들 봉이냐’,‘이명박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사회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과오에 대해 종북세력들은 일언반구도 없다.

종북세력이란 말을 극우세력의 이념적 용어라고 매도하며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

군인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총을 내려놓고 체제파괴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의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남한을 적화통일시켜 북의 김정일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남한을 뒤 엎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법은 딱 한가지 남한 내에서 적화혁명이 일어나도록 획책하는 것이다.

좌파들이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북의 대남통일전략의 한 방편이라고 단언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는 굳건한 안보를 위한 ‘울타리 지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울타리 지킴’과 ‘균형 잡힌 시각’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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