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나 후보 선대위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는 "당시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에게 "전교조가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을 뿐'빼달라,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 후보는 "당시 아버지의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았는데, 그쪽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삼아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그 문제는 교과부 감사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토크쇼인 '나는 꼼수다'에 출연, 나 후보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한창일 때 나 후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던 정 전 의원을 찾아와 나 후보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의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었던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4대 개혁 법안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 극렬 비판하였다. 사학 재단 측에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5년 12월10일 ""사학법 개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4대 악법으로 규정 개혁입법으로 포장하여 통과 시키려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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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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