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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눈앞의 먹잇감에만 몰두하면 자신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안호원 | 승인 2020.04.21 20:21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열린민주당
더러운 공작을 하는 부패한 무리들은 니들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 정권 초기에는 ‘ㅁxㅇ’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올라 힘들었고, 지난 한 해는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ㅈx’의 뻔뻔스러움에 역겨움을 느꼈는데, 경자 년 들어서는 추잡한 ‘ㅊxㅇ’를 보면서 소화불량으로 살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황운하,’ ‘최강욱’ 당선자와 ‘황희석’과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공동대표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겁박까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볼멘소리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180석 확보)으로 여권이 국회 권력마저 장악하면서 우려한대로 정권과 검찰의 대립각이 드러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검찰과 언론 개혁을 강조하며 "윤석열은 진작 사퇴했어야 맞는다. 제 공소장을 보면 웃는다.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고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최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만들 때도 전면에 나섰다. 그런 그가 작년 7월 윤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의 임명에 찬성 의견을 낸 장본인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은 2017년 5월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지명했을 때 일각에서 코드인사 운운하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두렵고 켕기겠지”하면서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면서 적극 옹호했다.
 
그랬던 최 당선자가 이젠 완전히 방향을 바꿔 윤석열 총장을 맹공 한다.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내 뱉었던 그 말을 자신이 고스란히 뒤집어쓰면서 말이다. 코미디 가 아닐 수 없다. 윤총장 관련 의혹이 뒤늦게라도 사실임이 밝혀져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우선 검증 잘못에 대한 직무유기 문제부터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 8번이었던 황희석 전 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다.(검찰과) 한 판 뜰 수밖에 없다. 헌법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 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적었다.
 
민변 출신으로 조국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황 전 국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 명단을 "쿠데타 세력"이라며 공개해 논란을 빚었는데, 14명 명단에 실명 거론된 검사들은 모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선 인물들이다. 자신이 검찰국장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공동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에 표를 준 유권자들이 곧 지난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의 참가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또 면직처리가 안 된 황운하 당선자도 “검찰이 저의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를 해왔다.”며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니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미 기소 된 상태라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21일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21대 국회 당선인 중 법정에 서는 첫 사례다. 최 당선인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청와대 비서관 시절 비상장 주식(액면가 1억2000만원)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또 최 당선자는 19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런 최강욱 당선자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완장 차고 설치는 꼴이 가관"이라며 비웃고 있다. 최강욱 당선자의 좌충우돌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는 지난 3일에도 MBC가 의혹을 제기한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발언 요지를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라고 말했다고 썼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MBC도 슬그머니 발을 뺐다. 최강욱 당선자에게 조언하고 싶다. 선거에 이겼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와 완장을 찼다고. 또 권력이라는 뒷배가 든든하다고 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이해찬 당 대표가 “과거 거대 정당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망했으며 그로인해 ‘친노 폐족’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세상이 다 자기 것 인양 착각하고 사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착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최 당선자 역시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눈앞의 먹잇감에만 몰두해있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어
 
특히 오는 7월에 신설되는 ‘공수처’를 내세워 검찰에 공갈 겁박을 하지마라.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세다 해도 초대공수처장은 소신껏 직무를 수행 할 것이다.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면 후대에 오점을 남기는 인물로 기록되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흔들어 놓은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장자’의 우화(寓話)에 나오는 ‘수형망신(守形忘身)’이 생각난다.
 
제 방식을 고수하다 몸의 위험을 잊는다는 뜻이 담긴 우화다. 늘 노래만 하는 매미를 향해 사마귀가 살금살금 다가가고, 그 사마귀를 공중의 까치가 노리는데 저 멀리 사냥꾼이 활을 들어 까치를 겨냥하고, 그 사냥꾼 뒤로 호랑이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는 스토리다. 눈앞의 먹잇감에만 몰두해있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여운 모습을 풍자한 우화다.
 
자기들만의 신념을 고집하다 주변의 두터운 정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실패한 집단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실정’보다 오히려 야당이 여당 발목을 잡고 경제가 어려워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사는 게 힘들다는 원성을 통합당 지지로 착각한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능력과 품격이 없었다.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는 데 대책도 없이 비난만 했다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야당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든 야든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망한다.
 
일명 좌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문 정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데, 자칭 우파들은 오늘의 경제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두고 아직도 독재자 운운하며 부정하기에 급급하다. 이러니 좌파들이 굿판을 벌리고 조국 당을 만드는 사회주의 좌파 세상이 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서 여. 야의 행태를 보면 모두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다.
 
이미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죄로 몸이 위험에 처해진 ‘수형망신’ 상태가 아닌가. 착각과 탐욕으로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어 왔음을 부인 할 순 없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런 착각과 탐욕이 없었다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일,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지핀 제공자로 낙인 됐다. 집권 세력의 어떤 부류들은 여전히 개싸움을 해서라도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고 수작을 부린다. 절대다수가 되었으니 불법을 정의라고 이름 붙일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조국을 비롯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오랜 친구인 문 대통령의 공정한 수사지시 여부가 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년 후면 대선이다. 집권 여당 역시 저 멀리서 호시탐탐 노려보는 호랑이의 눈을 의식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수형망신을 경계하며 자중 할 때다.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90명의 선거법 등 위반 수사에 착수한 것도 주목거리다. 법대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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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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