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제 없는 권력은 부정부패 비리에 빠져들어 혁명촉발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져
*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장악하면서 군사정권시절로 회귀

민의정당 국회가 공산혁명기지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장악하면서 군사정권시절로 되돌아갔다.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하고 일당 독재국회 열어 3차추경안 과 악법들을 일사철리로 처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5년 제12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또, 국회의장(박병석)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것은 1967년 제7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민초들의 민의를 짓밟아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103석의 제1야당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원 구성 과정을 보면 야당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혁명을 불러들이고 있다.견제 없는 권력은 부정부패 비리에 빠져들어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권력이 원하는 대로 폭주하는 폭정을 시작 했다 정부요구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4.1조를 증액하여 39조4000억을 통과시켰다. 예산처에서 증액에 이의를 제기하자 너희는 우리 편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시장·반민주 입법도 무더기로 추진 중이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남북 철도·주택 사업에 LH 등의 참여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철도산업발전법, 5·18과 세월호 사건에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히면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악법들이 수두룩하다.

공산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법들은 모조리 개정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도 국회에서 비준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북핵 폐기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한다면 북한은 멋대로 도발하고 우리만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최소 장치인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위헌성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정하여 법치주의도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 부정선거에 의한 1당 독재국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 졸속 심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위기지만 시민혁명은 적기다. 부정선거를 해놓고 투표함 보전신청에 투표함 재검을 않고 뭉게 버리고 있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군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제2의 4.19혁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공기업 사원채용도 문재인 마음대로

문재인 청와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청년층 분노에 대해 "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언론 탓을 했다. 민주당 김두관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 탓을 했다

그의 아들은 영국, 딸은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은 금수저로 키워놓고 흙수저 생각하는 척한다"며비난을 퍼부었다.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는 청년층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성하는 정권 핵심 인사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젊은 층의 분노가 들 끓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당 의원 30명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예정처가 추경안 등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자 '야당 편이냐'며 역할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예산처는 노무현 정부 때 행정부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독립적 기관이다. 여당이라면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조언은 귀담아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공격을 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해찬은 윤미향 의혹에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자성 필요"하다며 윤미향을 감싸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 살수가 없다. 이왕 죽을 목숨이라면 목숨 걸고 국민혁명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 [사설]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 [사설]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 [사설] 임금 체불·편법 증여 항공사 창업주, 어떻게 與 의원 됐나
- [朝鮮칼럼 The Column]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 [사설] 35조 추경 나흘 내 단독처리… 부실심사 아랑곳 않는 與 전횡
- [오피니언]사설 전두환 시대로 퇴행 국회…暴政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
- [오피니언] 사설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때린다는 文정부
- [사설] 꼬리가 몸통 흔드는 민노총과 무슨 타협이 가능하겠나
- 김현미 "부동산정책 실패 아니다"… "분통이 터진다" 심상정도 격노
- [오피니언] 사설 경제 逆성장 현실 제대로 알면 최저임금 인하가 옳다
- [사설] 탈원전 고지서 날아드는 건 이제 시작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