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11월부터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명, 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대형행사엔 '백신패스', 확진자 급증시 일상회복 '일시중단'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정확히는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 전환…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개편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의 무게추를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옮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말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낙점했다.

다만,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에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중수본은 전망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 85%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노래방·목욕탕·헬스장·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패스…12월엔 야외 마스크 의무도 없어질 듯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백신패스 (PG)]
백신패스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곳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과 영화관의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시 일상회복 '중단'…29일 최종안 확정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5천명을 초과하는 상황이면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조치는 한번 발동되면 최소 4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천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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