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들 중에 피고인들 지키기 위한 것.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야겠다. 나 같은 법을 모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도는 알고 산다. 박범계 장관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를 거쳐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를 하고 법무부장관을 하는 사람치고는 참으로 헌법을 너무 모르는 법무지리들이나 하는 말을 국회에서 답변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원래 책 한권 읽은 놈이 아는 척하다가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언성부터 높이는 짓을 하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검수완박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 지키기 아니냐는 질의에 박범계가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성역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자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법 앞에선 최하층 국민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성역이 아닌데 어째서 법무부장관이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인단 말인가?
 
박범계 장관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죄가 있어도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법무부장관으로써 검수완박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박범계 장관이 직접적으로 대변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들 중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강성파들 면모를 보면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내의 피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6대 범죄에 대한 것들이 증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개입 선거법 위반, 탈원전 사건들,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그외 사건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들이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들이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가담자로 2020년 1월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 청탁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최강욱 의원도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국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 허위작성한 혐의(업무방해), 2020년 총선 때 “(조국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영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검수완박까지 찬성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깐 더불어민주당들 중에 검찰에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자들인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친문 윤호중, 친명 박홍근 등이 검수완박 추진 강경파들이다. 더불한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은 원내대표 당선 취임일성으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한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것은 이 둘이 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이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느냐 언성을 높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며 검수완박을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는가?
 
검수완박 추진 강경파들을 보면 모두 자신들의 죄도 수사를 못하게 증발시키고, 자신들의 두목도 지키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적으로 모든 공적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