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서울시장,송영길인천시장 사진편집@푸른한국닷컴

송영길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시절에 인천의 부채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공약을 하여 안상수 전 시장을 몰아부쳤다.

인천시 부채 문제가 당시 인천시민들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송영길시장이 취임한 후 부채는 늘어나기만 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 재정은 2014년까지 나아지기 어렵다. 별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하며 나자빠진다.

해결을 못하면 줄이기라도 하거나 증가속도를 늦추기라도 해야 하는 데,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한 송영길 시장이었지만 오히려 부채를 급격히 늘린 것으로 한나라당에 의하여 조사가 됐다.

송영길 시장은 후보시절에 "3조원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하여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다. 교육지원예산 1조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겠다. 하나 된 아시아,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만들겠다"라고도 공약했다.

모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이런 공약을 하면서도 인천시 부채를 줄이겠다고 한 송영길 후보, 그것을 믿은 인천시민들, 나도 인천시민이지만 한심스럽다.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지 1년하고도 5개월이다. 인천시민들 가장 큰 고민인 부채 문제는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던(2010년 6월) 2010년 말 9조3천655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올해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지난번 멀쩡한 관용차를 바꿔 시민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후보시절 인천시 부채 발생의 주범이라며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송영길 후보는 구조조정을 공약했으나, 오히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부채를 더욱 발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비, 법인세 등 7615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전가시켰으며,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 1조3000억원을 편법 출자해 공사채 발행 법정한도를 5000억원 초과하게 만들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또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삼성이 송도 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난 했으나, 시장에 당선되자 삼성에게 토지를 무상임대 해주고 유치시키는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민들 가장 큰 문제인 인천시 부채를 놓고 자신이 당선되면 줄이겠다고 약속한 송영길 시장이었지만 위처럼 부채는 늘어갔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도록 현재 시정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100분 토론"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인천시 부채를 줄이기 위해 2조 8천억이 들어가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반납과 1조 4000억이 투입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기를 주장했다.

그렇게 하여 부채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누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겠나. 마치 김대중 정권이 아이엠에프 극복한다며 국민들 금부치까지 내놓게 하고 국내 알짜기업들 외국에 헐값에 팔아제켜 놓고는 "IMF 극복했다"고 허풍떨던 것을 연상케 한다.

누가돼도 부채나 복지 등은 뾰족한 수가 없다. 돈 나올 구멍은 똑같은데 그동안 시를 운영하느라 불가하게 져야만 했던 빚을 그 누가 해결한다는 말인가.

시장이 개인적으로 집에 감춰놓은 금송아지 팔거나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찍는 기계 밀수라도 해서 빚을 갚나.

그러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내가 되면 부채 해결하겠다"고 사기치는 것에 곧잘 넘어간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그리고 결과가 저런 지경이다.

현재 송영길 시장의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아시안게임 반납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중단하여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란 일종의 협박이다.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인천에 정부재정 지원 않하면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들을 떠넘기는 것이며, 그것을 정부가 안들어 줄 때는 "정부 때문이다"라고 곧바로 선동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참 많은 공약을 했다. 모두 엄청난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공약들이다. 그중 서울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분명히 있다.

서울시 부채 해결하겠다는 공약에서 부터 엄청난 돈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박원순 공약, 결국 정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법으로 돈을 내줄 수 없어 안내줄 것이 분명하며, 이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세력은 "정부가 서울시민 잡는다"고 선동할 확률이 99.9%며, 이 선동에 서울시민들은 우선은 내가 손해라 대부분 넘어갈 것이다.

명분이나 이름만 틀릴 뿐 정책은 누가하든 다 같다고 보면 된다. 정치인이나 고위 행정인은 정책을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자의 그동안 삶의 궤적과 인간 됨됨이와 "정치와 행정의 사상"을 보고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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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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