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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되었지만 이재명 정치생명 끝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되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3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표면화한 것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 됬지만 국회의원 169명 중 최소 31명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 기권, 무효표를 던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재명식 방탄과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지만 반란표가 쏟아져 이재명 정치생명이 끝났다. 이재명은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손편지를 보내며 표 단속을 했었다.
압도적 부결을 토대로 당내 퇴진 공세를 정면돌파하고 현 정권과 맞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찬성·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59표로 절반을 넘어 이재명 정치생명이 끝났다.
| * 추미애는 윤석열 대선후보 만들고 이재명 대장동은 윤대통령 당선 시켜 출석의원 297명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민주당의원 169명 중 최소 31명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 기권, 무효표 던져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표면화 내부갈등 심화 분당 조짐 이재명 개인비리를 덮 기위해 민주당을 발패막이로 이용하자 의원들 반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재명 방탄, 민주당 팬덤 정치에 대한 불신임 죄가 없다면 불체포 특권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나가 수사 받아 무죄 입증 |
이재명 죄는 배임과 3자 뇌물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 7886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고 개인적으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또 기업들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 제3자 뇌물혐의도 있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비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반발을 산 것이다.
이재명은 본회의 투표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 “수사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또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죄가 없다면 불체포 특권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나가 수사를 받아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배임 성남FC 후원금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백현동·쌍방울 사건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또 체포 동의 안을 전부 부결되더라도도 결국 법정에 나가 재판받아야 한다.
3월 3일부터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야 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과 연계한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당무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민주당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샅샅이 파헤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다. 이 대표 방탄용 맞불 놓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비 이재명계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당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절반가량(49%)이 이 대표 구속 수사에 찬성하고 57%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을 위한 사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접고 ‘방탄’의 사슬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위해 3월1일부터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내 이탈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피할 길은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이재명은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명계는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로를 놓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
이재명 문제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될 것이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등 다른 수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68년 역사를 가지고 세 번이나 집권했고 지금은 169석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런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해 민심을 외면하고 파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불법 혐의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이재명과 함께 자멸하게 될 것이다.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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