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의 광주 5.18 사태가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서 5.18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물며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법석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쉽게 삽입할 수도, 쉽게 폐기할 수도 없는 조항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독단으로 할 권한도 없고, 국회 결의로도 될 수 없다.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순간의 실리를 따져 국회의결도 통과를 시킨다면, 후손들에게 ‘만고의 역적’이 되는 우(憂)를 범할 수도 있다.
 
이는 4.19의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게름직하기는 하다.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전라도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지나친 특권의식(?)을 보면서 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가 떠오른다.
 
호남 차별도 안돼지만 특혜도 안돼
 
그가 남긴 "訓要十條"(훈요십조)의 第8條에서 "車峴 (차령산맥) 以南 公州江[금강] 밖의 山形 (산형)지세가 모두 本州(본주)를 배역해 인심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킬 자가 있을 지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用使)하지 못하게 하라" 했다.
 
이와 함께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그가 말한 八道人心 에서 전라도 인심을 두고 ‘고총무호(古塚舞狐 : 오래된 무덤 앞에서 춤추는 여우)’라고까지 말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건과 조선 초기의 최고 지식인 정도전이 전라도를 두고 왜 그런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가 알기로는 왕건도 전라도(나주)덕분에 나라를 세웠고, 정도전도 귀양살이를 했을 때 전라도 사람의 신세를 진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렇던 그들이 한결 같이 전라도를 두고 배신, 간교, 교활, 야비 등 인간으로서는 치를 떨 그런 가치를 매도하고 멀리하라 했겠는가?
 
왕건의 훈요십조에서 언급한 배역(背逆)하는 지형지세 탓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순 반란사건이나 빨치산 사건, 제주 4.3 반란 사건, 그리고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사태 또한 우연의 일치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등급은 없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5.18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유독 특권의식을 갖고 다른 죽음과 달리 지나치리만큼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알 수 없는 5.18 정신
 
올해도 정치권이 예외 없이 광주 5.18 정신을 이어받자며 단체 버스까지 동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야 불문하고 국정업무를 전폐한 채 모두가 참석을 해야 하는 국가행사였나를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진실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
 
말로는 광주5.18정신을 이어 받아 하나가 되자고 떠들어 되었지만 여야가 협진은 커녕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천안함 피폭, 연평해전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에게도 그런 충절어린 마음이 되어 추모식에는 똑같이 단체로 참석했으면 한다.
 
이번 작태를 보면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현충원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대절 단체로 추도식에 참석 할 것 같다.그나마 일말의 양심을 갖고있는 정치꾼이라면 말이다. 나(정치꾼)를 지켜준 호국 영령들이니까. 최소한 자식들에게만은 그런 애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필자의 마음이 아픈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18광주사태,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호국 영령들 추모식에는 발그림자도 안 비치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생들, 생각할수록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고 참담하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이라며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 다 좋은 말로 듣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오월의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 지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오히려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 5.18사태다.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형식적이고 관념적이며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거 말고, 정말 짚고 넘어 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지적, 사실을 밝혀주었으면 한다.
 
5.18 희생자에는 전사한 27위 호국 영령들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누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자랑스러워해야할 유공자를 개인 신상문제라며 감추려고만 하는지, 또한 명예훼손죄가 엄연히 존재 하는데, 유독 광주 특정지역만을 위한 5.18특별법 제정.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유공자를 쉬쉬하고, 감추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주장하는 허상과 허구성을 목도하면서 5.18광주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광주 사태 당시 사망자가 165명, 저항군(광주 시민?)이 쏜 흉탄에 27명의 군경이 죽음을 맞이하고 현제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잠들어있다.
 
이분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이며, 또 이런 행동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인가? 5.18 광주사건이 진짜 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교도서 습격, 파출소 습격, 무기고 및 차량 탈취 주도자가 아직도 미상이란 건 이해가 안 된다.
 
5.18 사태 때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처럼 밝혀졌어야 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시민이 아니던가? 당시 저항군이 총기를 사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용차를 운행하며, 경찰과 군인에게 무차별 사격한 것이 민주화운동인가?
 
광주시가 국가보훈처 업무를 대신 납득 안 가
 
계엄령은 국가와 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군 최고 통수권자의 합법적 권한이며 국민이 부여한 통수권자의 업무다. 총격전으로 대항하는 저항군을 제지한 것이 위법행위이며, 잘못된 행위이었단 말인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전사한 27위 호국 영령들에게는 ‘전사’가 아닌 ‘순국’으로 고집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또 국가보훈처에서 할 업무를 유독 광주시장에게 위임한 것도 납득이 안 간다. 완전 광주만을 위한 특혜다. 그러다보니 서로 보증하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유공자가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그 특권의식 버리고 모든 업무를 보훈처로 이관하도록 윤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가짜 유공자를 색출, 국민의 혈세로 준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참석자들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에도 불만
 
그 곡에 대한 사연을 알고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 원문은 백기완의 시 ‘묏 비 나리’(부제-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다.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는 죽음을 미화, 선동하고, 군대와 남한정권을 비하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혁명적인 ‘시’를 노래 가사로 요약 정리한 인물이 바로 방북했다. 귀향한 황석열 작가인데 황 작가가 김일성을 추앙하기 위해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기완이 남한의 젊은이들을 향해, 처절하게 절규하며, 죽음의 춤판에 앞장서라는 요구는 무엇을 위한 민중투쟁이며, 누구를 위한 해방이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란 말인가? 묻고 싶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해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김일성을 동경하는 내용의 노래를 거침없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군중들이 목청껏 합창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수장(守將)’을 위한 충성의 노래를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르다니, 그 깊은 의미를 알고나 불렀을까? 알았어도 불렀을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아무 생각도 없이 붕어처럼 입만 벌렸을까.
 
‘저항군’ 인 광주시민도 진압을 한 공수부대원도 피해자
 
특히 의식이 없는 자칭 우파 정치인들과 우파 행세하는 이념도 없이 바람에 흔들이는 골수좌파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좌파들보기 보다 더 역겹다. 김남국이 5,18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강원도에 있는 것을 보고, 불참을 비난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 는 없다.
 
자기 조상제사도 아닌데, 꼭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게 김남국의 본심일진데, 어찌하겠는가. 5.18사태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5월이 차라리 없었으면 한다. 다시 기억하기조차 싫기 때문이다.
 
‘저항군’ 인 광주시민도 피해자이지만 진압을 한 공수부대원도 정치 자들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다. 승자가 없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이다.
 
광주사태를 합법화한 김영삼. 누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될지를 알았겠는가. 취지가 어떠하든 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며, 자기만족에 희희낙락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법제화시키고, 오일팔 민주유공자 제도를 만들어 특혜를 누리게 만든 다수의 국개(犬)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일팔 광주사태를 재점검하고, 재정립하기를 요구한다,
 
이제 세월이 흘러 43년이 되었다. 5.18에 묻혀진 사료를 발굴하는 일이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온 국민이 기대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헌법전문이 되려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반드시 규명하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정신이 함축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와 민주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밤을 잊은 채 가슴 아픈 이 칼럼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