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을 질타하려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치권은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극도의 혼선을 겪고 있다”고 정보기관들을 질타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간에 열차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군 당국은 열차가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가 다시 멈춰선 것으로 결론내리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휴민트 논란으로 대북정보부재의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최재성 의원은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달리는 야전열차가 아닌 멈춰있는 열차에서 숨졌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과 관련,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을 탓하기 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짓을 한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에 말문을 닫고 한국의 자작극이었다고 우겨대는 친북좌파들의 선동에 침묵을 하던 사람들이다.

국정원이 김정일 사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못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의 활동은 긍정도 부정도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조차가 잘못된 일이다.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철저한 폐쇄국가이다. 아프리카 최빈국에서도 최대의 종교국가인 이란에서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동정은 최고의 비밀로 부치고 있다. 지금 죽은 김정일이 가짜요 진짜는 8년 전에 죽었다고 할 정도로 김정일의 동선은 항상 베일에 쌓여있었다.

국정원의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김정일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김정일의 처 격인 김옥이나 아들인 김정은을 우리의 정보원으로 활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은 북한당국의 철저히 보안으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사망과 같은 고급정보는 북한의 권력기관 내에 우리 쪽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정원 및 기무사의 대북정보 파트라인을 초토화시켜 버려정보취득은 물론 간첩 잡는 일 조차도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일성 대학을 나온 임동원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북한 권부 내 우리 간첩들의 명단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설도 있다.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휴민트’ 정보활동이 활발했다. 북한 권부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공작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계 최고의 정보능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아무리 첩보위성 및 정찰기를 통해 얻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람이 확인한 것보다 못해 항상 우리에게 의존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이루어졌던 휴민트 대북공작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면 중단됐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아예 씨가 말린 것이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들의 정보부재 운운하며 비판 할 자격이 없다.

되레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피격 사건이후 남북정상회담 등에 연연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만약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면 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의 실질적 진전보다는 김정일 문병하는 것으로 그쳐 웃은 꼴만 당했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질타하려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정원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국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법적보장 및 조직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북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수십년 동안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북 공작질’ 등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정부와 여당, 권력기관과 언론간의 이간질을 하는 꼼수를 자제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news@bluekoread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