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백지화하라거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의 요구는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왜 정부가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애초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두고 의사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단일한 창구 없이 제각각 주장을 쏟아내면 의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도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