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교수들을 필두로 재학생, 수험생 등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지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총장'이라며 이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의대생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항고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면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한 내년 입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