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상속세 감세하자던 이재명 정부안이 나오자 없던일로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내세워 상속세 감세에 동의를 하자 정부가 감세안을 내자 민주당은 곧바로 거부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감면안에 대해 곧바로 “초부자 감세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조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재산 대물림을 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고 중산층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45%)보다 낮은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세 유예 등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감세에 대해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상속세 폐지·완화를 검토하자”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했다.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과 민생을 챙긴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여겨졌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개편안을 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대로 돌아섰다.

반대도 ‘전부 반대’다. 이런 자세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재명이 ‘먹사니즘’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 많아 근로자들만 피해 민주당 상속세 감세가 ‘부자 특혜’라는 것은 낡은 정치 선전성동 민주당 세수가 연간 4조원 이상 줄어 문제,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13조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지만 우리는 50%다. 10국은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이라며 아예 폐지했다. 

미국도 중산층에겐 상속세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물가·소득은 2~4배로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그대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걱정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글로벌 흐름에 맞게 세제를 조정해 기업 단절을 막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 기업이 투자·고용을 늘리면 상속세의 몇 배에 이르는 세금이 걷힐 것이다. 상속세는 근소세를 이미 낸 재산에 세금을 또 매기는 것이다.

상속세 감면으로 세수가 연간 4조원 이상 줄어 문제라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13조원을 쓰겠다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2달 동안 이재명 방탄위해 탄핵과 특검정치로 정부발목만 잡고 보복정치만 일삼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 좌익 마두로가 위기에 몰리고 차베스 동상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21대 22 부정선거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우리국민도 국민저항권을 발동 국회의 정치모리배를 쓸어내고 정치혁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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