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無能)하고 무뇌(無腦)한 야권 국회의원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어떻게 저렇게 무능(無能)하고 무뇌(無腦)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뽑혔을까?” 22대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한(恨)스러운 넋두리다.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회와 넋두리에 앞서 그런 자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를 저런 무뇌(無腦)한 자들이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고 설치는 데도, ‘나 몰라라“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외치듯 민주당을 향해 광화문 촛불시위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묻고 싶다.
 
기가차는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결성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1월 ‘탄핵발의 준비위원회’를 계획하고 의원들이 의원연대에 적극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협조문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12명이 참여한 의원 모임에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9명 포함됐다.
 
민주당에서 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김준혁·부승찬·양문석 의원이, 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이, 진보당에서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윤종오 의원은 진보당 의원으로서 과거 이석기 후예인데 간사를 맡고 있다.
 
공통점은 이들 대부분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광화문 촛불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재미를 본 종북좌파 세력인 중우정치(mobocracy)의 끝 장판을 연출하며,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며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충견(?)들이 서울의 소리 등 좌파언론을 이용, 선동, 선전했지만, 예년과 달리 먹혀들지 않으니 더 이상 광장 탄핵 추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국회에서 탄핵을 위한 의원 150명을 확보키 위해, ‘탄핵 발의 의원연대’를 창립하는 등 온갖 생쇼를 하며 나라를 왜곡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발악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뻔뻔하고 ‘무뇌한’ 인 시민단체, 민주당의 나팔수인 사이비 언론들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민주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안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좌파들은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벼른다. 피의자의 신분임에도 불구,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기는커녕 사법부를 불신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헌법 제40조. 66조)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뚜렷한 죄과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히 어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다수의결로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어느 정권이든 국회의석수가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려되는 것은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만에 하나, 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포
 
이런 점을 감안, 민주당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엄령발동 등 가짜 뉴스 제작 모의 등과 같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선동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정권탈취 음모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세다.
 
위기를 느낀 이재명이 앞장서서 근거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무력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은 10월 선거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원과 정부를 향해 우회적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한 그때와 완전히 닮은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윤석렬과 국민의힘, 수사 검사를 집요하게 흔들어대는 온갖 루머와 공작이 가동되며 발버둥 치고 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민석. 장경태는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제보’라는 말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선동하고 있다. 특히 김병주는 별 넷의 대장 출신이란 것이 무색할 만큼 계엄령에 대한 곡해(曲解)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 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라며 “친일매국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게는 정적 제거를 위해 어떤 만행도 불사한 일제하의 칼잡이 야쿠자의 피가 흐른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이재명의 충복으로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되었다지만, 정상적인 뇌(腦)를 가진 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그가 재차 ‘계엄 설’을 거론했다. 그는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용 사법 유린, 연성 쿠데타에 이어 군내 사조직 ‘충암파’를 동원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준비 음모에 들어간 불량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준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 시도는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의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보수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적폐청산이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에 있는 야당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며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은 근거 없는 프레임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는 정당한 적폐청산이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니, 할 말을 잃었다.
 
그나마 헌재에 실 날 같은 희망을 갖는 건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까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야당의 무리하고 몰염치한 검사 탄핵에 대한 경종이다.
 
이외에도 이들 소추된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들이 보복성, 방탄용 탄핵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진보언론까지도 지적하는 탄핵,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 국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방탄성, 분풀이성 탄핵 시도는 이제 끝내자. 지겹다.
 
국민을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민주당은 숙고하기 바란다. 지금은 난세(亂世)다. 윤석렬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윤석렬 정권을 지켜야 한다.
 
좌파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현명하고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평등한 민주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