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의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범준 칼럼니스트=푸른한국닷컴] 윤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한 절박함에서 계엄을 선포 했다”며 간략하게 계엄 선포 사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상황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 하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국민에게 최선인지애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운 담화라며 즉각 사퇴와 탄핵외에는 길이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박찬대 원내 대표는 “만약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오는 11일의 임시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언급하며 탄핵이 통과될 때 까지 탄핵안 발의를 멈추지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상대방이 지쳐 쓰러질때까지 지리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자는 그동안 상대 진영에 대한 상호 관용과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제를 주장하며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아야기해 왔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독주와 국민의힘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며 여·야가 국민을 생각하며 이성을 찾기를 설파해 왔다.
 
물론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폭주하는 국회 기관차를 적절히 제어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못한 여·야를 먼저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명기돼 있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을 남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엄중함과 권위를 떨어뜨리기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그동안 줄곧 제기되온 87년 헌법에 대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먼 미래를 내다볼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87년 헌법을 개헌할 때 도입된 5년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4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4년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도 고려해볼 때가 됐다.
 
오늘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 그 결과가 어떻든 보수 진보가 극단적인 분열은 당분간 피할수 없어 보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당부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보수,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는 없을 것이다.
 
부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극적인 타협을 이뤄 불행한 탄핵 사태만은 막아줬으면 한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