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교육감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40분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30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 2억을 전달한 동기는 친구로서 합의에 대한 부담감과 윤리적 책무감, 폭로상황예방을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동기가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상호 관계, 금액 수수 경위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전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했으나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오늘 중 석방돼 교육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철회하고 즉시 공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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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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