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이 연일 쏳아내는 복지 포플리즘이 브레이크 없이 절벽으로 향해 달리고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3무+1반(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국가예산 17조원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을 발표했고 추가로 일자리,주거복지에 16조원등 연3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층들의 표심을 노린 "돈벼락"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포플리즘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여 우리국민들 수준을 이정도로 밖에 평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청년 돈벼락 복지의 내용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청년에게 반값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위해 "청년 창업자 에게는 일시불로 1200만원을 주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임금보조 명목으로 2년간 월 50만원씩 지불하며,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비 명목으로 4년간 월2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군복무자 에게는 월30만원씩 21개월간 적립한 630만원을 제대할때 한꺼번에 사회 복귀기금 으로 지원 해준다고 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연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민톧당의 복지규모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 325조원의 1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줄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민통당은 그해결 방법으로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2조원),조세부담을 늘려 재정개혁(12조원),복지개혁(7조원),조세개혁(14조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설명만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다른곳에 쓰여질 예산을 돌려막기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토록 정해진 예산에서 투표권이 있는 청년에게 돈벼락 복지를 뿌리다 보면 정작 시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과 노년층및 사회소외계층의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고 복지예산의 최우선 수위의 취약계층의 의료보장및 생계급여는 늦추어 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민통당 한명숙대표는 "청년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질수 있다"며 청년표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자신들의 복지 포플리즘을 사탕발림 어휘로 위장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민통당과 경쟁하기 위하여 퍼주기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런식으로 여,야가 복지포플리즘으로 이번총선과 대선의 표심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재원조달은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충당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라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과중되는 증세는 기업을 결국 조세부담이 덜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청년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고 직장인들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사회문제를 당장의 집권야욕과 표심으로 포플리즘을 감행한다면 국고는 바닥나며 국가는 부도위기에 처하는 위기를 맞이 하고있는 포르투칼,그리스,스페인과 같은 나라꼴이 되고 말것이다. 이모든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것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할것이다.

책임감 없는포플리즘 정책들을 쏳아내고 받는 꿀물은 정치인들이 모두 빨아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이제 우리의 현명한 국민들은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정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잘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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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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