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종북좌파들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측에서 북측 인물들의 접촉을 한다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위에서 정부의 허가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를 불법적으로 만나고 돌아왔다.

이들은 이달 초 북측위 측과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와 법을 개법으로 알고 법을 무시하고 행동을 한 것이다. 북측 인사를 불법적으로 만난 남측 인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도 없이 주적인 북괴 측 인사를 만났다. 이들은 지난 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에서 북측위 인사들과 두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귀국했다.

정부의 허가도 없이 출국하여 우리의 주적인 북괴측 인사들을 두 차례씩이나 만난 인물들이 귀국한다고 귀국을 시키는 정부는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법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자들의 귀국을 왜 시킨단 말인가?

정부의 허가도 없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면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북측 인사들만 실컷 만나고 살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귀국을 시켜 준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왜! 국민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치리를 하는 나라이다. 정부가 국민이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법을 개법으로 알고서 정부의 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를 웃으게 여긴 적이 없고 법을 개법으로 알고 지키지 않는 세상이 없었다.

통일부는 이들이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남부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접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이다. 북측 인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종북좌파들이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무서워서 통일부의 허가가 없다고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정말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벌금 1000만원이 나와도 정부 허가없이 만날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통일부에 북측 인사 접촉 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저들은 명분을 쌓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다.

저들은 통일부에서 접촉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을 다 알면서, 정부에서 막아도 북측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북괴 김정은에게 정부에서 못 만나게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쇼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김정은에게는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남한에게는 불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들의 귀국을 허락했다는 것은 한없이 나약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정부라지만 이렇게 무능하게 대한민국을 치리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는 온전한 법치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떼법이 통하고, 불법이 통하고, 정부의 명이 서지 않는 사회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세상일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종북좌파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된다. 종북좌파를 색출하는 전쟁을 선포한 한상철 검찰총장은 현재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짓이다.

대통령을 빅엿, 가카새끼, 등등의 욕설을 하는 판사들을 근무성적의 불량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이들을 살리겠다고 설치는 종북좌파들, 자기나라 법과 대통령을 알기를 강아지 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물정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권위를 세워 나가시기 바란다. 이들이 불법으로 북측 인사들을 만나기 위하여 출국을 하려고 하면 출국금지를 사전에 세워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들이 출국하여 불법으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오게 해서 100만원 짜리 과태료 부과하면 끝나는 나라가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정부가 물정부이면 나라는 흔들리며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이 무너지면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적과 전쟁 중에 휴전상태로 있는 나라에서 정부의 허가도 없이 주적들을 만나고 돌아와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종북좌파 10년 정권동안 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졌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수정권을 세웠건만 종북좌파 10년 정권 때보다 더 법치를 무너지게 하였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켜내야 하며, 이번에 법치를 바로 세울 정당과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변절자들과 법치를 무너지게 불법 떼법을 선동하고, 북괴를 편애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낙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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