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수분 후 군산 앞바다에 침몰하는 수모를 당했다. 북한 주민들 1500만명을 1년 동안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하룻밤 불장난도 아닌 단 2-3분 만에 날렸다.

과거 같으면 발사가 성공했다고 박박 우기겠지만 워낙에 발사와 동시에 실패한 것이라 낯짝 두꺼운 김정은도 우기기가 힘든 가보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궤도상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즉각 밝혔다.

외신 기자들까지 북한에 초청해 발사한다고 자랑을 한 터라 김정은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됐다.

과거 김정일 추모기간에 술 먹은 북 장성을 김정은이 '흔적도 없이 없애라'는 지시를 하자 박격포를 쏴서 사형시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번에 로켓발사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또 다른 살생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 사령부(NORAD)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대포동 2호'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이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당연히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질서와 합의를 우습게 알며 질서를 해치는 북한을 즉시 유엔안보리에 회부해 국제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망나니 같은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일벌백계하여 차후에는 국제질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대비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대포동 미사일 2호를 발사하고 연이어 핵실험과 무력도발을 감행한 바가 있다.

북한은 4월 자칭 '광명성2호'를 발사하고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2010년 '3·26 천안함 폭침 사건'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직접적 군사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 이번 에도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연쇄도발이 심히 우려된다.

특히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패가 김정은 체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해지고 있다.

외신들은 "미사일 발사가 유일한 국위 선양의 수단이었던 만큼 발사 실패가 김정은 체제에 주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산케이 신문).."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가 북한의 국위 실추로 이어질 것"(로이터통신).."이번 발사 실패가 김정은 후계구도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CNN) 등으로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실패로 김정은과 북한 군부는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모한 도발행위의 우려도 커진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도발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공한 듯 한 우리정부와 군의 부실한 방어태세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강력한 국제 공조와 방어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또한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로 잃은 김정은 체제의 권위를 또 다른 도발로 만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말기 바란다. 이는 더욱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호전성을 드러내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이 진정으로 권위를 찾는 길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공조를 받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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