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당선자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편집인]종편방송인 ‘채널A’ 는 노회찬 당선자가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5일, 10만 원을 성당에 헌금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통상적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 당선자는 평소 노원구의 S성당에 다니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에는 이번에 헌금을 낸 성당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의 다른 당선인 열명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회찬 당선자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노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2005년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이라며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어 국회에 보도자료를 돌렸다.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노 당선자는 2007년 5월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5월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속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2심)에 돌려보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당선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으면 노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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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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