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화두는 복지다. 남 유럽발 제정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중 하나는 복지의 남용이다.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세에 비해 과도한 복지가 유로존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이를 축소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유로존 여러나라들의 입장이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과 재원조달도 불투명한 복지정책 남발이 우려되고 있고, 일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벌써부터 이번 대선의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이 역대 정부의 최고라는 점은 애써 숨긴다.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 연평균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시대에 덜떨어진 '보편적 복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자활적 복지''선택적 복지''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 등으로 대변된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구원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먹고 살게끔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전략이다.

또 우리 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공정사회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지원,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금자리 주태 공급, 보육과 육아 교육지원 확대,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든든한 학자금 지원,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복지 강화, 장애인 복지 강화 등의 정책을 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 계층과 서민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만들었다. 또 햇살론을 만들어 성실하게 경제활동 중인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대출했다.

또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서민전용대출상품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새희망홀씨'를 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소금융과 햇살론, 그리고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 45만 8천여명에게 3조 9,9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는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 주택을 43.7만호를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했다.

또한 보육과 육아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0-5세아 전 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나이가 어려 집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도입해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품질개선을 위해 부모님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활성화 하는 보육전자바우처를 도입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후 일정한 수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도입했다. 재학중은 물론 졸업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된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인복지를 강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상자의 확대로 노인의 건강기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능력을 호전시켰다.

또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보람찬 일상을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돌보미의 주기적 안전확인, 가구내 가스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을 통해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장애인 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 장애인의 경우 13만원이던 것을 2011년에 15만 1천원으로 확대하고 수급자 수도 20만 8천여 명에서 31만 명으로 49%나 증가했다.

특히 이런 모든 일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영 능력과 복지 정책에 대한 강한 집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이 이런대로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보편적인 복지를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폄훼하는 일부 정치인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복지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번기회에 자각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specialag@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