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총선 이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의 국회 입성으로 당과 당이 연합을 맺었던 민주통합당은 연합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 지지율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의 이익을 위한 연합이라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측은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그들의 얼빠진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동조를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라는 매체를 통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그 무슨 ‘도발 설’에 대해 쌍피리를 불어대며 군사 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 공조협정“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진정 무슨 언어도단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다. 625사변 당시 한국을 침공해 수십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한국 내 폭동을 조장시켜 인명 피해를 주고 국가의 기틀을 흔들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사실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된 동기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맞서기 위해 더 나은 일본의 정보와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과 협정을 맺은 것인데 북한의 논평은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협정에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데 굳이 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일본과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앞전의 사실이 분명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해결 못한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관계대로 예전의 문제는 예전의 사실에 근거에 처리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4개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신분과 사상이 의심스러운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명령에 의해서 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조직은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해 온 조직으로 대부분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으로 실제 시민단체라는 말조차 아까운 조직이다. 이런 불순한 단체의 행동을 좌파인터넷 매체에서는 확대해서 정상적인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도해 사람들이 오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 발 더 나아가 제1야당이라고 부르짖는 민주통합당은 부화뇌동하게 정부의 이 협정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뼛속까지 친미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이명박 정부’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으로 ‘뼛속까지 친미’ 소리를 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의 박용진 의원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광우병에 걸리지도 않은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라고 지칭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친일이라는 한 것은 친북인 민주당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에 한 동안 종북 문제로 침체된 당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그들 당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맞지도 않는 말을 막 던져 쓰러져가는 당의 지지율에 반전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종북 문제가 불거져 피해를 봤으면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국 속담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고쳐 신지 말라” 라는 것이 있다. 쓸데없는 행동으로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한국정부의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서로를 윈-윈으로 이끌 수 있어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시키겠다고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다간 더 큰 종북 문제의 대두로 자칫 잘못하면 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민주통합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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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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