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선심성 ‘무상보육’을 시행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나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일수록 서울시의 보조금을 적게 받아 무상보육 예산이 금방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태고 결국 무상보육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4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사정도 서초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 현재 어렵게 꾸려가고 있어 그들 역시 조만간 무상보육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서울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대외적 발표를 할 때마다 오로지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며 정부에서 부족한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각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정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몇 달 전 치러진 4.11 총선을 겨냥해 나온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나온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심은 쓰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아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철면피한 행위를 하며 뻔뻔한 요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국회의원 본인들은 일말의 책임감이나 반성도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그들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 대한 예우 받기와 특권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이런 사고를 유지하는 한 국가의 국정은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011년부터 무상보육을 하위 70%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100%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전격 통과 시키며 이미 실패를 예견한 정책이었다.

작년 10월경 재정경제부는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 예산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국민의 표를 공략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에는 관심이 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한 결과였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의 문제는 두 가지로 현재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는 것과 여태껏은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전부 보육원에 보내는 현상이 발생해 재정의 악화를 부채질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필자가 내는 세금을 대기업 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출산장려를 할 수 있다고 변명은 했지만 사실상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정책이 이토록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고, 누가 그 책임 질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의 더 큰 문제는 ‘무상보육’ 보다 무상급식이 더 큰 문제라 예상된다. 2013년을 지나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상지원 예산을 누구로부터 세금을 걷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걷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세금을 제대로 내 본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본인의 돈이 아니니 아까운 것 없이 선뜻 선심 쓰듯 세금을 마구 쓰고 있으니 한국의 미래도 조만간 스페인과 그리스와 유사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가 하나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 할 사람들은 10년 내에 2년 동안 세금을 낸 사람으로 자격을 압축시키고,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어도 1년마다 정책을 2건 이상은 국회에 제출해야 되며 입안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회의원직에서 당연 퇴출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권력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미소하게 특권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그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도 체면을 세우지 않겠는가.

외국 사례에서 보면 세금을 적치적소에 쓰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걸 자주 목격했는데 한국도 이제는 세금을 낭비하는 정치가들은 퇴출시키는 성숙된 정치적 성향을 키워야겠다.

그래야만 지역연고를 믿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정치인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진정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정책을 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년부터 인원이 늘어나 무상급식의 재정지원도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 부도나는 지자체들이 속속 생겨날 거라 예상된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만든 정치인 및 국회의원 그들은 정녕 그 부족한 재원을 무엇으로 메꾸려 하는지 혹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환원해 그들이 주장해온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시행시키지 않을 거라면 입 닫고 그냥 본인들의 길이나 열심히 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 앞으로 정책을 입안 할 시 두 세 번 정도는 시물레이션을 한 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과 국민들도 지연이나 당을 떠나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 만한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성숙함을 보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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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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