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실형이 확정돼 연말 대선과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진보라는 교육정책으로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로 보수우파의 우후죽순 난립출마로 어부지리로 당선된 곽노현을 평가하는 지각있는 애국지사들은 또 다시 보수우파의 분열로 재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시점이다.

산업화를 거쳐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노인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고귀하게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힘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나쁜 세력들의 장밋빛 무상복지는 더 이상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무상급식과 양질의 먹거리로 보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진다. 벌써부터 진보성향 정당출신 지자체 단체장은 갖가지 명분으로 조례를 만들어 사회운동단체를 만들어 기본국책예산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보중이다.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극복과 무상복지 예산에 밀려 행복한 노후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노인들의 복지는 자살을 택하는 극단적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전 세계에서는 2위라고 한다. 사는 것보다 죽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는 말이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선진국의 4~5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자살은 경제적 빈곤과 우울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가 2004년 8만9000명에서 2009년 14만8000명으로 65.9%나 늘었다. OECD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비율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45%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복지의 대표적 사각지대가 노인 빈곤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은 30~40대의 최대 관심사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에만 쏠려 있어 이래저래 노인층이 소외계층으로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이 같은 행태는 여야 모두 선거에서 부동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제는 건강한 노인이라면 얼마든지 생산 인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때다. 또한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도 연령이 아닌 건강, 소득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주역인 노인들의 대다수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들의 상당수가 생활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늘어난 수명과 전통적 가치관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문제고 노인 우울증 환자는 마음이 우울하더라도 주위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3040의 표심 잡기에 앞서 현재의 최대 복지사각지대인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혜안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급속도로 닥아 온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다. 준비없이 맞는 고령화 사회 큰 재앙이 될까 두렵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국난의 심각성을 숙지하여 가능성 있는 정책대결로 공정한 승부를 하여 국민들에 정치의 신뢰감을 회복함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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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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