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특검은 우리국민의 정서와 퇴임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도의 및 배려 등 어느 하나도 고려되지 못한 잘못된 특검 이라는 것을 필자는 우선 지적 하고 싶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 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의해 특검을 합의 했다면 특검 임명제청에 대해서도 여, 야의 협의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민통당의 일방적 특검임명에서 청와대의 특검 수용까지 모두 잘못된 판단 이라고 생각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아름답게 퇴임 하면서 남은 생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우리국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권은 이를 문제 삼아 대선정국의 이슈 선점에 몰두하여 정치적 중립을 극도로 요구하여 특검이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아들을 내세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혐의를 자처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 이번 특검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에서 이시형씨가 왜 나서게 되었는지 하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와 국가 경호처 예산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 이시형씨는 이 사안에 중심에 있지만 아직 참고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특검보는 아직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론에 죄인 취급하듯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살아야할 집을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하게 된 배경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인데 경호처와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나름 대통령이 퇴임하고 살집이 이곳 이라고 소문이 나면 주변 주민의 피해와 토지값의 상승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아진다.

특수 목적을 위해 지어지는 모든 구조물은 통상 이런 형태로 절차를 밟아 온 것이 사실 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 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시형씨가 마련한 12억원에 대하여는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 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수사를 하면 알수있는 내용 인데 마치 검은돈이 오간 것 같이 어디에 보관했는지 어디에 담아가지고 갖는지 등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자체가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구입한 땅이다. 경호용 땅은 국가의 재산으로 국가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저는 누구의 명의로 구입하든지 등기 시 법절차에 따라 이행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번 사저는 일반적 사항이 아니라 특수 목적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시형씨 명의로 산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문제의 땅은 국가가 산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이 땅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 손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사실 이번 특검은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수사하는 과정만 보아도 정치특검이 될 공산이 다분하고 의혹 부풀리기 수사로 만들어져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정당에게 타격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권 교체를 꿈꾸는 야권의 꼼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필자는 분명히 말하는데 정치적 도의가 사라진 현 정치판에 사리사욕과 당리당욕을 채우려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이 바라는 성공한 대통령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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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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