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세계의 모든 국가가 국익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색깔이나 소신은 일단 접고 서로 조력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 돼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서로 대립된 정당이나 계파가 다르다고 해도 본인들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떠나 서로에게 동조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미국의 경우 당이 달라도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경향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부시가 시작한 아프칸 전쟁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병력을 증원시켜 파병을 했다.

또 내부적인 정책도 이민자의 혜택과 불법체류자의 구제에 대한 정책은 공화당이 입안을 하면 민주당 정부가 시행하는 식이다. 또 일본과 중국의 정치인들도 본인들 기득권에 대한 싸움이지 국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전 정권에서 추진한 것을 완전히 180° 바꾼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통합당의 행동은 국가에 대해 완전한 반역과 배신을 한 매국노라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파병돼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저지에 나서 국회통과가 불투명 하다.

이로 인해 원전을 포함 150조 원에 이르는 수주물량이 UAE와의 관계 악화로 고사될 위기에 처해 정부와 재계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 중동을 방문해 어렵게 이뤄 놓은 수출 계약을 민주당의 잘못된 발상으로 수출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UAE에 지난 2009년부터 총 400억 달러(47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유전·가스전 개발, 플랜트, 건설사업 등에서 1405달러 (대략 150조 원)를 수주하고 있다.

특히나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안규배 의원은 “원전 수주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병된 아크부대는 더 이상 수행할 임부도 없기 때문에 당론으로 파병 연장을 저지할 것”이라며 “아크부대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모 지면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막대한 국익이 달려 있고 상대국인 UAE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크부대의 파병은 연장돼야 한다”면서 “현지 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부대를 철수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UAE 파병 연장 반대는 사실 별 다른 명분 없이 단지 현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연말 대선이 임박한 상태이고 보니 새누리당 당원인 현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등 모든 것이 연말에 표심으로 연결되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보이지 않는 조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치졸한 발상으로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

당과 성향을 떠나 국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민주통합당은 당연히 파병연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한국경제의 일익이 될 수 있는 거국적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 당의 정치적 기득권과 영달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어려운 한국의 경제를 호전 시킬 수 있어 호남지역도 일정부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평양 보통강변의 유경호텔에 5억 달러라는 자금을 은밀하게 투자하려 했던 것이 밝혀져 국내외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캠핀스키 호텔그룹의 레토 위트워 회장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 리철이 찾아와 ‘5억 달러를 투자해 평양 류경호텔 완공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리고 얼마 뒤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 찾아와 ‘우리가 5억 달러를 대겠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밝혔다.

만약에 이러한 공작이 성공해 북한에 5억 달러라는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면, 물론 일정부분은 유경호텔 공사비로 들어갔겠지만 또 다른 부분, 핵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요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성공에 몇 년을 앞당겼다면 한국으로서는 국가안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광신도들이 하듯이 무조건 추종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방을 놓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궁금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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