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 발표는 감사원장이 길러준 주인의 다리를 확 깨문 배은망덕한 짓을 하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권위위원장과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양건 감사원장은 경실련 출신이었다. 자기를 국민권위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자기를 임명한 주군의 다리를 확 깨물어 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양건은 자기를 국민위원장과 감사원장을 시켜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무슨 의도로 감사를 하여 대통령의 교체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서 두 번씩이나 은혜를 베푸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둬주면 꼭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생긴것이다. 자기를 발탁해서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을 시켜주었으면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감사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사 4대강 사업 시행 대통령이 퇴임 하려는 순간에 4대강 사업이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를 한단 말인가? 4대강 사업 1차 감사에서는 부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려는 정권 교체기에 4대강 사업이 부실하다고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장부터 담당 감사원들은 전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했다고 감사결과를 뻔뻔스럽게 발표를 한단 말인가?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중에서 어느 부처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정부에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합동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단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도 일임하겠다"며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돼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검증을 신속히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말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7일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표현한 것이지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고 내용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총체적 부실이거나 별 문제가 아니라거나 둘다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들은 언론에서 감사원 결과 발표라며 보도한 '4대강 총체적 부실'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4대강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국민들 빼고는 없다. 오히려 4대강은 전 세계가 성공한 사업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었으며 인천에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런 사업을 감사원장이 그것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주군의 다리를 확 깨묻는 짓을 했으니 양건 감사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는가?

사람은 신의(信義)로 좇아 살아야지 대인이지 이(利)을 좇아 사는 사람은 소인배라는 것을 양건 감사원장을 통하여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번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국민들은 아무리 좋게 봐도 객관적이지 않게 보며 감사원장의 기회주의적인 감사 결고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감사원의 4대강 검사 결과보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한 것에 더 분노하고 감사원의 직무유기 부분을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속히 감사원까지 포함시켜서 4대강 재 검증을 실시하여 국민들 의혹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4대강이 새정부의 바지가랑이를 잡지 못하게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4대강 재 검증 결과를 발표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발표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다시는 4대강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게 잘못된 부분은 확실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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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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