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돼 10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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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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