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가 7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 동안 북한을 지지하던 중국도 소극적이지만 다른 안보리 국가들의 결정에 결국 동참하였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북한은 지난 6일 그들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 동안 자신들의 무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것과 비교해 이번 노동신문을 통해 만용에 가까운 대담함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 컨데 ‘핵EMP탄’- 핵폭발 시 발생되는 전자기파로 전자 장비를 탑재한 무기를 무력화하는 탄-과 장거리 로켓- 1만km 이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의 개발도 완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서울․워싱턴 불바다’ 위협은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실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한국은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다.

특히 6일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강한 발언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적들이 우리의 영해․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 사격 훈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육해공군 병력과 장비들이 최근 원산 인근 부대들에 도착하고 있고 8일 군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북한 4군단 소속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변인선 4군단장은 연평도 맞은편의 대수압도를 방문하는 등 예하부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해안포 상당수가 진지 밖으로 나와 포문이 계속 열려 있으며, 진지 내에서 병력 이동이 눈에 띠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 23기를 탑재한 ‘대동-2급’은 해수면에 반쯤 가라앉은 상태로 고속 시동하기에 레이더로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KN-02의 엔진 출력을 높여 사거리를 100~120km에서 150~160km으로 연장해 서울,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는 물론 대전까지 타격이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사일은 생화학 무기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정확도 높아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7일 채택하여 대북제재의 압박 강도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제재와 비교하면 2094호로 명명된 결의안은 일정부분 강제력이 포함된 강한 것으로 북한의 금융과 무역 등에 관한 고강도 제재방안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의심스러운 화물을 수송하는 북한의 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명단 공개 등 외교적 압박과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현금 등 자산의 이동을 차단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금수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고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도 개인 12명과 단체 19곳으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은 북한 외교관을 활용한 현금 다발 운반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외교행낭을 이용 현금과 마약 운반을 하다 적발돼 국가적 망신을 당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 의외였던 것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과 호의적인 정책을 펴던 중국도 그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던 식량 비용을 일부 북한이 부담하도록 해 식량지원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대략 3만5천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런 제재가 북한에 크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봐서는 의외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 조치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북한의 최우방국 중국 등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장 인접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는 한국은 아직도 안개 속 정국을 헤매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8일 열린 청와대 회의는 아직도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관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하니, 이런 일촉즉발 시기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권은 내각이 구성 된 후에 언제든지 챙길 수 있으니 일단 정부가 구성될 수 있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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