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대국민 공약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높았다.

그러나 인재등용과 협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관계 등 정치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등 내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육지에서 마리나 리조트 사건, 해상에서 세월호 사건, 지하에서는 지하철 사고, 하늘에서는 미사일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응능력이 철저하게 미숙했다.

제대로 된 위기관리 매뉴얼 조차 없었으며,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했다.

거기에다 허위보고와 책임회피로 초동단계에서 위기대처 부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70%대에서 이제는 40% 대로 급격히 추락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급격하게 증가됐다.

안전불감증과 위기대처 능력 부족으로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는 사이 못다 핀 어린 생명들은 수장으로 생매장되어 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지만, 진정성은 사라지고 책임회피용으로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것은 국가안전처 등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주인의식 없이 안전불감증 등 모럴헤저드(도덕성 헤이)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께서 강도 높은 공직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메아리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수습한 뒤 조각 수준에 가까운 내각개편 등 변화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격언처럼 이번 내각 인선에서는 내 사람 심기의 색깔을 배제하고, 대통합과 화합의 인사를 등용 등 파격적인 인사쇄신이 필요하다.

여당의 경우 지금처럼 측근들이 당의 지도부로 있으면, 청와대 눈치를 보는등 독립적인 당 운영에 한계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 핵심 의원이었던 최경환. 유정복 의원을 장관으로 등용하는 인사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대치점에 있는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의원의 총리 등용이나 당대표 등용에 대해 제안해 본다.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배제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정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등 대북관련 부처에도 온건합리적인 인사를 등용,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으로 현 정부를 돕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내각개편에서 소통과 화합의 획기적이며, 파격적인 인적구성을 통해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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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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